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협상에 따른 정책의향서를 공식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면각서」의 존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IMF는 지난 3일 1차합상때 공식발표문외에 ▲2개은행 폐쇄 검토 ▲고금리정책추진등 을 골자로 한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 대외비로 간직했으나 이 문서가 돌연 유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5일 『양해각서는 물론 있다』며 『그러나 주된 내용은 발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며 대외비인만큼 한국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심은 1차협상때처럼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양해각서에 들어 있느냐의 여부다.
금융계및 재계 관계자들은 정부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기업분할제도, 은행정리 등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약속이 양해각서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우선 정리해고 부분. 발표문에는 내년 1월 중 「경제주체간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하나는 기업분할제도. 은행이나 공기업처럼 거대기업을 M&A하려 할 경우 기업분할제도는 거의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국민회의측도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은행정리도 관심거리다. 금융계에서는 정부가 국내의 특정은행을 미국의 특정은행에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을 벌였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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