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경제가 벼랑끝에 섰다. 달러가 바닥나 나라의 부도가 경각에 달려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일본 등 선진7개국(G7)국가들의 조기자금지원(100억달러)약속으로 일단 나라부도의 고비는 넘긴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엄청난 대가의 지불을 약정했다. 성장률 3%의 초긴축, 금융기관의 구조개선, 재벌기업의 경영구조개편 등 IMF의 기본합의서 조기이행은 물론 적대적 인수합병허용, 자본시장의 완전조기개방, 노동시장유연성증대 등이 그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실업만도 100만명 이상이 예상되는 이 엄청난 IMF조건들의 성공적인 이행이다.이를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정부가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데 핵심대책의 하나는 임금과 노동조건 등 노사관계와 관련한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라 하겠다.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노조(근로자) 사이에 대립과 갈등보다는 타협과 협동이 요구된다.
우선 노사는 동반자관계를 재확인해야 한다. 경영위기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주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는 김대통령 당선자의 영향력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한다. 김당선자는 24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난데 이어 26, 27일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지도자들과 만나 설득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김당선자는 IMF와 데이비드 립튼 미재무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 98년까지 실시가 유보된 정리해고제를 내년에 앞당겨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그로서는 나라의 부도를 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겠다. 노동계도 이것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직업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복지도 가능한한 보호돼야 하므로 사용자들의 남용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합리적인 방안은 첫째 사용자가 감원을 회피하는 대신 노조는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다. 이미 상당한 수의 기업에서 실시되고 있다. 무교섭 무쟁의를 선언한 노조가 많다. 둘째 노조가 월급, 보너스 등 급료의 삭감이나 반환을 수용하는 것이다. IMF구조금융 이후 많은 기업에서 임원과 관리직 사이에서는 급료의 인하가 실시되고 있다. 셋째 인력감축이다. 한라그룹에서 사원 50%감원계획을 발표했다가 실시도 못하고 사회의 비판을 받다가 부도가 난 일이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수단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조개선이 시급한 은행이나 경영난이 심각한 기업에서 이미 정리해고가 실시되고 있다.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는 이러한 3단계의 테두리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 사용자, 노조, 전문기관대표들은 임금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주도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해외자금을 되돌아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해외신뢰 회복에 노사정의 사회적합의가 촉매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빠를수록 좋다. 정부는 고용보험 등 미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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