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강화 중앙인사위 신설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25일 정부개편방향의 일단을 밝힘에 따라 정부는 그간 행정쇄신위를 중심으로 벌여온 정부조직개편 윤곽을 정리, 손질하고 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와 총무처등이 마련중인 정부개편안은 ▲총리실 강화 ▲중앙인사위 신설 ▲재경원 축소 ▲공보처등 일부부처 통폐합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행정의 중추인 예산과 인사업무에 손질이 가해진다. 재경원 예산실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를 설치해 인사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총리실 위상강화, 재경원및 총무처 축소가 불가피하다. 총리실에는 또 총무처(인사기능제외)와 조달청을 통합한 국가행정관리처를 새로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경원은 예산 및 국가경제기획업무등을 타부처로 이관한 뒤 가칭 「재정부」로 축소시킨다는 것이나 경제부처의 경우 현 경제위기 극복과 맞닿아 있는 만큼 김당선자 의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보처의 경우 문화체육부와 통합하는 방안과 공보실(총리실산하)로 흡수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보실로 흡수될 경우 해외공보, 방송통신업무, 신문 잡지업무등 집행기능은 유관부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또 문화체육부의 학교체육업무는 교육부로, 사회체육은 민간으로, 관광행정기능은 건설교통부로 각각 넘겨질 소지가 있다. 내무부폐지후 지방자치처 신설이라는 김당선자 공약에 대해 정부안에서는 주민등록관리등 고유영역때문에 내무부를 쉽게 폐지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외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과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등도 검토대상이다. 김당선자 공약중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의 경찰조직 이원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처 통합 ▲통상투자대표부 신설 ▲여성부 또는 여성특위설치 등은 기존의 정부구상에 더 보태져야 할 방안들이다.<이영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