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당선자,경제버금 ‘행정개혁’도 큰비중/조직 ‘군살’ 빼고 거품제거 일부 민간이양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25일 청와대 비서실의 대폭축소등 차기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해 원칙적인 구상을 밝힌 것은 기본적으로 두가지의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우선 김당선자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조직의 대폭적인 축소및 합리적인 조정을 약속함으로써 국민에 앞서 「허리띠를 졸라 매는」 정부를 꾸려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당선자가 이날 정동영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부터 내핍한 뒤 정부기구를 감축하고 기업들에는 거품 제거와 긴축을, 국민들에게는 고통감내를 호소할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도 이러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당선자의 행정개혁 구상이 국제통화기금(IMF)의 100억달러 조기지원 발표로 외환위기가 한 고비를 넘긴 직후에 나온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이는 김당선자가 경제위기의 해결에 버금갈 정도로 행정개혁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또 전 사회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 IMF 관리체제하에서 정부도 여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확실히 「군살」을 빼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같은 김당선자의 의지에 비추어 청와대 비서실은 물론 정부 각 부처및 산하조직들도 대대적인 조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당선자가 대선기간에 밝힌 대로 체신업무나 기상업무등 정부의 일정 기능이 대폭 민간으로 이양될 가능성도 있다. 김당선자가 정권인수와는 별도로 행정개혁위원회를 두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강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행정개혁을 단행하는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김당선자측은 시급한 경제위기를 반영, 취임전에 정부기구 개혁을 매듭짓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기존의 행정쇄신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이 상당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적 촉박함 때문에 졸속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기구 개혁은 새 정부 출범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IMF관리체제하에서의 비상체제 구축 못지않게 김당선자의 행정개혁 구상에서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커다란 의미는 국정운영의 기본원칙을 밝혔다는 점이다. 김당선자는 청와대 비서실 축소와 관련, 『비서정치를 없애고 모든 국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 대통령이 총리와 장관들을 직접 상대해 국정을 챙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당선자는 또 『장관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비서는 연락기능과 지시에 따른 기획업무만을 담당하면 된다』면서 『비서실에 추가로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민간기구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태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