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첫출발에 기대가 걸려 있다. 촌각을 다투는 최대의 경제현안은 연말을 앞두고 만기가 무더기로 돌아오는 외채의 상환, 국제통화기금(IMF)등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빠듯한 실정이다. 해외금융기관들이 한국정부와 기업등을 불신, 신규융자는 물론 만기가 도래한 차관의 상환연장을 거부하고 있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국언론에서는 한국이 모라토리엄(대외지급유예)선언을 할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나 돌고 있다. 더욱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같은 국제적으로 신망있는 신용조사기관의 평가가 낮은 것이 이러한 추측을 나오게 했다.김대통령당선자는 그동안 IMF 및 미국측과 가진 협상에서 IMF기본합의서와 미국측의 추가요구사항을 수락하는등 전향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를 명백히 했다. 미국과 IMF의 호의적 반응으로 연말위기는 넘길것 같다. 이번에 연말의 고비를 넘긴다 해도 앞으로 1월이 또 문제다. 정부는 내년 1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100억달러의 외채에 대해서는 뚜렷한 전망을 세워 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12월의 나라부도 위기극복을 외채위기극복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김대통령당선자의 리더십, 외교력, 통찰력 등 역량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현행의 경제위기에 대한 그의 정책이나 접근방식은 옳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그는 신뢰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IMF의 기본합의서이행을 수차례 강조했다. 또한 클린턴 미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내한한 데이비드 립튼 재무 차관과 IMF별도의 팀이 요구한 추가안을 수용, 적극적인 협력자세를 보였다. 일단 미국과 IMF측이 한국측의 이행여부에 대해 가졌던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성공했다고 하겠다. 추가요구조건은 정리해고 등 노동법개정당시 유보사항삭제·이자제한법폐지·외환관리규제 철폐·소액주주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적대적 인수합병(M&A)허용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으로 보아 시기상조이거나 이해당사자의 강력한 반발로 시행을 늦추었던 사안들이다.
요구조건이 엄격하기는 IMF기본합의서나 이번의 추가요구사항들이 다 마찬가지다. 그러나 외화가 바닥이 난 우리로서는 전혀 협상의 영향력이 없다. 미국과 IMF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약속을 지켜줘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정부·기업·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대승적 입장에서 김대통령 당선자의 결정을 받아들여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 환골탈태하여 대변혁기에 선도와 조정의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재벌그룹 등 기업들은 문어발경영·과도경쟁·중복투자·은폐경영 등을 지양, 경쟁력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도 경쟁력제고에 협력,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사상 유례없는 현행 위기의 극복은 우리 국민들의 대아에 달려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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