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대비 종합점검반’ 정책과제 확정국가전쟁대비계획을 점검키 위해 지난 8월1일 발족한 「전쟁도발대비 종합점검단(단장 최돈걸 합참전력평가참모본부장)」은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내용의 정책과제를 확정, 고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종합점검단은 우선 국가 위기관리제도와 관련, 현재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으로 돼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을 확대, 평상시 안보정책을 총괄하고 유사시 위기를 평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한편 전시에는 전쟁지휘본부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또 군정 및 군령권 일원화와 함께 합동참모본부 지휘체계를 개선하고 경제적 군 운용을 위해 각 군별 지원·행정부대를 통·폐합하도록 했다.
점검단은 특히 병역제도와 관련, 신체 허약자나 고령자 등도 현역에 상응하는 봉사의무를 부여해 모든 사람이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현역병의 보직을 전·후방 전투·기술·행정직 등으로 나눠 각각 복무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점검단은 이밖에 ▲국가 동원제도 보완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방위기능 보강 ▲화생방 방호대책 개선 ▲국민 안보의식 강화 ▲전시 국민행동요령 개선 등의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최 단장은 『수도권 작전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전시대비 태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사대비태세와 정부 지원계획 사이의 연계성, 실효성, 통합성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같은 정책과제를 책자로 발간, 관련부처에 배부한뒤 정부에 건의,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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