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지급유예(모라토리엄)라는 국가부도사태가 더 이상 가상상황이 아니라는 징표가 나타나고 있다. 2,000원을 넘어선 달러환율과 최하위수준으로 곤두박질하고 있는 국제신인도, 그리고 해외투자가들의 냉소등이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이 시점에서 어떻게든지 국면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다. 국가부도만은 막아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고갈된 외환을 들여오는 것 이상 위급한 일은 없다. 외환을 유입하지 못하면 끝장이다. 그러나 해외금융시장은 한국의 위기를 외면하고 오히려 우리의 고통을 비웃기까지 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 12월3일 국제통화기금(IMF)과 구제금융협약을 맺은 이후 고통스런 협약이행에도 불구하고 외환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14개 종합금융사의 영업정지, 자본시장의 전면개방, 환율자유화등 우리는 단시일내에 구제금융을 위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고 여겼지만 그것은 우리의 오산이었다. 우리식 판단일 뿐이다. 월가등 국제금융시장과 투자가, 국제금융기관들은 여전히 한국정부가 미봉책으로 상황을 호도하고 위기의 실체를 외면한 채 고통을 피하려고만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정부가 한국경제가 오늘의 위기에 봉착한 근본 원인에 메스를 대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부실은행등 문제투성이의 금융산업을 여전히 정부가 감싸고 있고, 문어발식 확장과 불투명한 경영행태의 재벌체질을 방치하고, 실업만을 두려워 할 뿐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개선하려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3대 장애요소를 놓아두고선 외국투자가들이 마음놓고 한국에서 투자하고 장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형편에서 채권확보방안으로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거부할 방법은 없다. 더욱이 하루가 급하게 달러가 필요하다.
문제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과 대기업의 체질개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동시적으로 이뤄질 때 우리가 치러야 할 경제 사회적 비용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각급 금융기관의 인수·합병과 폐쇄, 기업의 연쇄도산 그리고 근로자의 대규모 실직사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부도라는 전체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해선 피할 수 없고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는 선택이다.
우리에게 남은 여지가 있다면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의 합의이다. 대합의를 통해 3자가 불가피한 고통을 분담하는 합리적 기준을 시급히 도출해 승복하는 일이다. 이제는 경제주체들의 대국적 결단이 필요하다.
결국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용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은 김당선자만이 책임을 지고 파국을 막을 힘이 있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다. 김당선자는 최근 정부보고와 진단을 통해 파국일보전의 우리 경제를 건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냉엄하게 파악했다고 본다. 김당선자가 결단을 내리고 여야는 물론 노·사·정이 힘을 실어줄 때 공멸의 파국은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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