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 외환보유고 47억불” 최하위수준 추락/부실은 지원도 한몫… 외국계은에 인수요구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이 국가부도(모라토리엄)를 염려해야 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빠지고 만데는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무디스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도 하향조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S&P와 무디스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신용을 최하위인 정크본드(위험채권)수준으로 낮추자 달러조달창구가 더 얼어버린 것이다.
빈사상태에 빠진 한국에 달러를 수혈할 미국과 일본등 외국은행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 평가기관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이유는 뭘까. S&P와 무디스는 『외환보유고가 바닥났는데도 한국정부가 부실은행을 지원하는 등 잘못된 정책대응으로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의 등급하락 이유를 통해 외환위기의 해법을 점검해보자.
◆갈수록 고갈되는 외환보유고
S&P와 무디스가 한국에 대해 나쁜 점수를 매기는 이유는 간단하다. 외국빚을 갚을 달러가 날이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S&P는 23일 한국에서 발행된 채권의 장기신용등급을 22개 신용등급중 10등급인 BBB-에서 14등급인 B+로 4단계나 하향조정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용외환보유고(Net Usable Foreign Reserves)」를 단기부채의 5%에도 미치지 않는 47억달러로 추정했다. S&P는 또 국내은행들의 해외부채가 해외자산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S&P는 『이같은 수치는 불과 열흘전인 지난 11일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2단계 내릴때보다 2배이상 악화한 수준이며 S&P의 신용평가를 받고 있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중 최하위수준』이라고 말했다.
◆위험을 증폭시키는 잘못된 정부정책 평가
기관들은 한국정부의 잘못된 정책대응도 등급하락의 주원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디스는 『대외지불능력을 상실한 부실은행의 부채를 정부가 떠맡는 것이 해외에서 국가위험도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S&P도 『현재의 외환위기는 한국정부가 12월초이후 지불능력을 상실한(Insolvent) 시중은행을 살리기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때문이며 이는 IMF프로그램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실상 외화부도가 난 부실은행을 정부가 직접 보증해주는 정책은 정책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정부신용의 추락으로 이어질수 있으며, 실제로 국제시장에서 그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S&P와 무디스의 시각이다.
◆돌파구는 부실은행 폐쇄
S&P와 무디스는 신용등급 하락의 이유가 부실은행 지원 때문이므로 신용회복의 돌파구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S&P는 『정부는 부실은행을 감싸는 대신 부실은행의 처리를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부실로 지목되고 있는 일부은행에 대한 정부지원은 포기하고 외국계 은행에게 인수시키라는 것이다.
『IMF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 정부부채와 민간부채의 명확한 구분이 그나마 한국이 현재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S&P의 협박성 권고는 금융위기 돌파구를 모색중인 정책당국에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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