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경험바탕 대여 ‘견제와 균형’ 야당상 정립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은 이제 「다수야당」으로 그 위상이 바뀌었다. 「DJT연합」을 통해 공동집권에 성공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소수여당」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이처럼 새로운 여소야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앞으로의 대여관계 정립을 위한 나름의 입장을 정리중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Checks & Balance)」을 이루는 민주정치의 「황금구도」를 우선 연상하고 있다. 이 얘기는 집권경험이 있는 165석의 거대야당으로서 한나라당의 정치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뜻이다. 바꿔말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여당이긴 하지만 78석과 43석의 의석수에 준하는 권한범위를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한동 대표도 22일 의원총회에서 「집권경험이 있는 다수야당」의 위상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야당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6공출범 직후의 여소야대때와 같이 야당이 무조건 여당의 발목을 잡는 식의 정쟁적 대치관계를 지양하고 무엇보다 국익우선의 건설적 비판과 대안제시에 치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것은 여당이 정략적인 이해를 앞세우지 않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여소야대상황을 인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을 빼가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면 그때는 원만한 국정협조를 기대할수 없다는 일종의 경고이다. 조순 총재가 의총에서 『만에 하나 여당이 안정의석 확보를 위해 종래와 같은 공작과 회유를 통해 우리당 의원들을 빼가는 시도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당내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나라당은 내년 6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15대국회 후반기 국회직 배분문제와 관련, 의석비율 원칙을 반드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후반기 국회의장도 마땅히 다수당인 한나라당에서 차지해야 하고 상임위원장자리도 의석비율에 따라 균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인위적인 정계개편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한나라당은 「거대 제1야당」의 면모에 걸맞게 명실공히 국정의 한축을 이루는 새로운 야당상을 선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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