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당선자 “외환위기 진실알려야” 현상황 심각성 강조/IMF요구 신속이행 노·사·정 대결단얻기 준비작업인듯외환 위기에 대한 김대중 당선자의 대응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김당선자는 경제 분야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해 상당한 강도의 충격 요법을 각오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당선자는 최우선적으로 IMF협약과 미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준수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외환위기의 해법은 돈을 더많이 차입하는 것외에 방법이 없다는게 당선자의 인식』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최단시일내에 IMF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행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법은 김당선자측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수 밖에 없다. 금융기관과 기업의 급격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다 대량실업이 예상되면서 재계·노동계 양측으로부터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기의 정도에 대해 현정부측과 인식의 차이가 있다. 김당선자측에 비해서는 재경원측이 상대적으로 낙관하는 편이다. 12인 비상경제대책위 위원인 유종근 전북지사는 『종금사와 은행에 대한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측 생각이 다른 것같다』면서 『미국측은 도리어 정부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시각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최근 김당선자가 외환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현정부와 재계·노동계로부터 결단을 얻어내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공개적인 발언이 외환과 증권시장의 불안을 도리어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는 있다. 그러나 가감 없는 진실을 알리는게 고통 감수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같다. 김당선자는 23일에도 『12월을 넘겨도 1월에 다시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실상을 전세계가 간파하고 있는 데 4,500만 국민만 모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월까지 외환 수급대책은 마련돼 있다』는 임창렬 부총리의 보고내용과는 감이 다른 발언이다.
이에 따라 김당선자는 외환 위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토대로 내년 1월 정기 국회에서 산업구조 조정법, 정리해고제 조기 도입을 위한 노동법 개정 및 외환시장 개방등 획기적인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지원 요청을 위한 경제 정상외교는 그 이후의 문제라는게 김당선자측 인식이다. 김당선자는 최근 정부 채널외에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등과의 교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 인지도 확산, 미국측 요구 수용등을 우선시킨 김당선자의 외환 해법은 그 자신의 말대로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충격 요법이 경제 재건에 효험이 없을 경우 일방적으로 개방 압력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는 책임론을 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유승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