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계서 ‘과잉 신뢰’/외채 3년새 2배 급증/시장개방·규제철폐로/적절한 감독체계 붕괴『한국은 서둘러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것이 화근이었다』
뉴욕타임스는 22일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감독」이라는 기사에서 한국금융위기를 이렇게 진단했다.
이 신문은 『OECD회원국이 되면 각국 은행들로부터 국제결제은행(BIS)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에 대출해줄 경우 파산할 위험은 없다는 신뢰를 얻게된다』며 『한국이 미국의 강력한 후원으로 96년 OECD에 가입함으로써 국제금융계로부터 그릇된 신뢰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이에 따라 『한국이 OECD가입을 추진한 94년부터 가입이 실현된 96년사이에 외국은행들은 한국에 대한 대출을 520억달러에서 1,080억 달러로 두배 늘렸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OECD에 가입하려면 금융시장을 개방해야 하지만 건전한 금융감독체계는 잘 갖춰야 한다』며 『한국은 1929년 미국의 대공황때처럼 시장개방 및 규제철폐를 감독폐지로 혼동, 적절한 감독체계를 마련하지 못해 위기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저명한 외환 감독관인 유겐 루드위그는 이미 94년 한국과 태국이 무분별한 규제철폐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외환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는 이같은 입장을 94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은행(IBRD) 총회에서 IBRD 관계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그는 『국제적 자본흐름에 대한 장벽이 너무 빨리 제거되면 한국등 아시아 국가의 금융체계는 이에 대처할 수 없다』고 우려했었다.<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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