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구조조정 생사는 시장원리 맡겨/고속철 등 재검토 신규 SOC도 억제/국민협약통해 근로자 고통분담 유도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현재의 경제난국을 바라보는 심정은 매우 비장하다. 김당선자는 정부로부터의 업무보고를 통해 예상보다 심각한 외환위기의 실상등을 보고 받고 「필사즉생」의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게 참모진의 전언이다.
즉 정부, 기업, 노조, 개인등 경제의 주체가 모두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위기의 극복이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김당선자는 우선 경제위기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들이 현실을 직시해야만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당선자측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약사항이기도 한 산업구조조정, 재정긴축, 새 노동정책 등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도 바로 국제적 신뢰회복이다.
▷구조조정◁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일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이와관련해선 산업구조조정법률의 제정및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구조조정법에는 IMF와의 협약사항이기도 한 연결재무제표의 의무화, 상호지급보증 제한, 국제결제은행(BIS)기준의 자기자본비율 8%확보, 국제수준의 회계처리 유도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벌들은 계열기업간 인수·합병을 통해 상호지급보증을 정리해야만 한다. 여기에다 기업이 자구노력에 실패하더라도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은 배제한다는 것이 당선자측의 입장이어서 그룹 또는 기업의 생사는 시장원리에 맡겨질 수 밖에 없다. 기아및 삼성자동차, 현대의 제철사업 진출도 이러한 기조위에서 방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이에대해 『기아자동차의 제3자 인수를 배제하지 않으며 현대의 제철소건설이나 삼성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돕지도 말리지도 않을 것이다』며 『그러나 IMF관리체제하에서 상호지급보증이 안되고 정부의 특혜성 지원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대형프로젝트의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책사업◁
김당선자측은 재정긴축을 위해선 정부의 2대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 사업이나 영종도 신공항사업을 둘 다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공항 사업보다는 고속철 사업이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직 공사가 발주되지 않은 대구―부산의 신규발주를 백지화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즉 대구이남의 노선은 포기한다는 것이다. 대구까지의 공사도 98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잠정적으로 이월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고속철 사업이나 신공항 사업에 있어서 시설규모를 전면 재검토함으로써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속도로 일반국도 댐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신규투자 역시 억제할 방침이다. 50%의 국고보조로 건설될 예정인 일부 지역의 지하철 사업도 상당기간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정책◁
노동정책 즉 실업대책은 김당선자측이 가장 고심하는 대목이다. IMF협약을 능동적으로 이행하다 보면 최소한의 실업이 불가피할 것이란 입장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또 노·사·정 국민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고통분담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고통분담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임금삭감이다. 임금삭감으로도 위기극복이 어려울 경우엔 정리해고제를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당선자가 이번주중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의 간부들을 만나 협력을 구하려 하는 것도 이같은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실업이 발생했을 경우의 실업대책은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무기명장기채권의 발행을 통한 3조원정도의 고용보험기금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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