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추가정리·금융외교 절실우리나라의 신용도가 「위험채권국가」로 추락한 22일 한 외환관계자는 『아직도 최악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금도 외환상황은 심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역설적 표현이다.
현재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이라면 모라토리엄, 즉 국가부도뿐이다.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게 국내외 금융권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제 경제관료들의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은 지났다는 것이다. 한 외국계 금융기관 관계자는 『한국의 신용도가 회복돼 외국투자자들의 시각이 호전되려면 극적인 정치적 조치(dramatic political measures)가 취해져야만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그런 조치들을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요구사항에 대한 조속한 이행이다. 무디스사도 김당선자가 이끌 새 정부에 대해 『IMF요구에 맞도록 경제개혁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IMF 약속이행의 핵심은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대목, 즉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추가정리다. 부실금융기관은 아무리 달러를 쏟아부어도 계속 새어나가는 「구멍」이다. 한 외환딜러는 『파이(외환보유고)를 크게 할수 없다면 파이가 필요한 사람(금융기관)의 수를 줄이는 것이 공존의 길』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로선 이제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 만큼 폐쇄든 3자인수든, 또 인수자가 재벌이든 외국인이든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실금융기관의 조기정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은행법상 지분한도 ▲적대적 인수합병(M&A)규정 등도 개정이 어쩔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단행하는 것이 낫다는게 금융권 시각이다.
이 점에서 김당선자가 이날 대선공약을 사실상 후퇴하며 「정리해고」허용의사를 미국측에 밝힌 것은 국제신인도 회복을 위한 정치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또 11조원에 달하는 통화방출을 통해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퇴출을 정부가 지탱해주는 식의 조치도 IMF의 의심을 자초하는 정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해외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선 「정부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무디스사도 이날 한국의 신용등급 하락을 발표하면서 『가용 외환보유고가 한국정부의 발표내용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계는 또 김당선자가 조속한 시일안에 「금융외교」에 직접 나서 「IMF패키지」에 참여한 국제기구 및 협력국 정상들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달러모으기 보다 우선되는 정책현안은 없는 만큼 복잡한 외교적 역학관계에도 불구, 1백억달러 지원의사를 밝힌 대만과의 접촉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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