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성격 금감위 설립키로국회가 심의하고 있는 금융개혁관련법안은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을 현재대로 유지시키고 협의체적 성격의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22일 금융개혁법안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력한 통합감독기구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부안대로 3개 감독기구를 무리하게 통합해 금융감독원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이와 관련,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방향」이라는 내부자료를 통해 국민회의의 방침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합의제형식의 비정부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증감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부조직으로 구성되고 위원회에 사무처가 설치될 경우 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해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주장, 사무처설치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의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은 강력하고 통합적인 금융감독기구를 만들되 정부에 예속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 재경위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IMF가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하는 것보다는 현재 금융·외환위기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은행과 종합금융사를 한 기관에서 제대로 감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IMF가 한보 삼미 등 대기업 연쇄 부도와 이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채권 급증은 기본적으로 은행과 종금사의 대출과정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 이를 차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장은 금감위를 총리실 산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경제원 산하로 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당분간 협의체적 성격으로 운영하고 2∼3년 후에는 의사결정기구로 격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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