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경제의 병행 발전」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22일 제시한 차기 정부 국정운영 방향의 큰 틀이다. 김당선자는 자신의 정책구상을 입법적으로 구현해 줄 국민회의·자민련소속 의원들앞에서 이를 처음 제시했다. 새정부출범후 이를 기본정신으로 한 각종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김당선자의 이같은 구상은 기본적으로 역대 정권이 민주주의보다 경제발전을 우선시함으로써 각종 정치·경제·사회적 병폐를 양산해 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김당선자는 국민회의 당무위원·지도위원·의원연석회의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발전의 미명아래 민주주의를 희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경제발전의 성과는 일부 계층에 치중됐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만과 저항이 되풀이 돼왔다』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김당선자는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민주주의는 꼭 필요하다』며 『민주주의와 경제는 상부상조의 관계에 있고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이 두가지가 함께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데 이번 선거의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일의 역사가들은 이번 대선 승리를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민주화를 이룩한 것으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김당선자는 이어 이같은 기본 테두리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과제들을 거론했다. 우선 정치분야에서는 「국민에 의한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제 모든 것을 국민이 결정하는 시대로 돌입했다. 지금까지는 통치자들이 정치를 좌우했지만 이제는 국민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당선자 자신이 수시로 국민과 언론을 직접 접촉, 민의를 수렴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인사청문회실시, 예산회계감사권의 국회귀속등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의 입법조치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으로는 「경제의 민주화」, 경제의 민주주의원리 도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기득권층의 독점적 지위 조절, 시장경제체제 정착, 정경유착 단절, 부정축재 일소, 중소기업·서민 배려 등이 그 핵심이다. 이와 관련, 김당선자는 국민회의·자민련 합동의총 등에서 『시장경제에 명운을 걸기로 했다』며 국내외 기업의 차별 금지,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등의 원칙을 밝혔다.
사회분야에서는 지역 및 계층간 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 단합을 이룩하는게 당면과제로 대두했다. 『내 표를 찍지 않았던 사람과 지역, 모든 슬픈 계층, 대기업부터 서민까지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넓은 가슴으로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공직 인사의 탕평, 지역간 균형개발, 국가 예산의 지역 및 계층간 효율적 배분 등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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