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축소 시급”/한경연 ‘IMF 보고서’

경제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조직 축소와 공무원 감원 등 정부기능의 개편이 시급하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실금융기관을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발표한 「IMF 금융체제하에서 새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이란 정책보고서에서 IMF 금융체제에서 경제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운용 등 다방면에 걸쳐 정부와 기업이 신속히 대응,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정부조직 축소와 공무원 감원, 위기관리 경제팀운영 등으로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부고속철도 등 국책사업의 타당성을재검토하는 등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경연 김세진 금융조세연구실장은 이와 함께 부실금융기관의 조기정리와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리금융기관(가교은행)제도를 즉각 도입, 정리대상 금융기관의 업무를 인수하고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흑자도산 방지창구」를, 주택은행 등 국책은행에는 「기업어음(CP)업무 특별창구」를 개설,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기업들의 흑자도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배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