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자 조간 신문의 1면 머리기사는 거의 「행정개혁 본격 추진」이었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설 때도 그러했지만 「김대중 시대」가 되어서도 이는 예외없이 다시 등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시대가 된 것도 재경원이 비대해져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비판이 나도는 상황에서 이는 당연한지 모른다. ◆일본도 96년 1월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정권이 들어선 후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현재의 느슨한 정부조직으로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고, 국민들도 이를 지지했다. ◆집권 직후 하시모토 총리는 스스로 의장이 되는 행정개혁회의를 설치하고 오랜 작업 끝에 지난 3일 현재 22개 중앙성청을 1부 12개 성청으로 축소하는 중앙정부 개편안을 마련했다. 중앙성청을 거의 반으로 줄였는데도 당초 기대만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짧은 기간에 해치우는 우리와 달리 2년 가까운 시간을 들여 내놓은 개편안의 평가가 이러하다면 우리의 행정개혁 과정을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다. 작업을 빨리 한다고 나쁘다는 법은 없지만 김영삼정권의 행정개혁이 가져온 결과를 떠올리면 반성의 자료로 삼을 만하다. ◆이번에 행정개혁을 통해 나타날 정부는 21세기 한국을 이끌 능률적인 작은 정부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일본은 이번에 마련한 중앙정부 개편안도 2001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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