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주도 경제 근본수술 필요/일 요미우리 <20일자>한국민은 장래를 불안해 하면서도 (야당세력에 의한) 변화의 새바람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민의 이번 심판은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김영삼 현정권의 책임을 묻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다. 야당의 노련한 정치가에게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해도 좋다.
김대중 차기 정권은 21세기의 한국 경제를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 하는 무거운 역사적 사명을 지게 됐다. 당면한 통화위기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미·일등의 사상 최대규모 긴급융자로 극복하려고 노력중이다. 최초의 도전은 융자조건인 경제개혁 처방전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이다. 긴축재정, 금융기관의 재편과 외자개방, 정책금융의 폐지 등을 기둥으로 하는 처방전의 경제개혁은 60년대 이래 계속돼 온 재벌주도 경제성장 노선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신체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됐다.
김대중씨는 IMF합의의 이행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과정에는 커다란 사회적 고통이 불가피하게 동반된다. 감원 한풍으로 인한 실업자의 급증으로 국민의 불만이 높아져 사회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강렬한 내셔널리즘과 지역대립, 「한의 정치」라는 특유의 정치풍토와 연결돼 정치의 유동화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도 걱정된다. 김대중씨가 강력한 결의로 이러한 경제조정에 동반되는 시련에 임해주었으면 좋겠다.
신정권에는 전환기의 전조가 엿보이는 한반도의 평화구축문제도 커다란 과제로 기다리고 있다. 북한과 한미중의 4자회담 본회담이 이번달 초에 시작돼 대화가 계속되게 됐다. 김대중씨는 이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의 재개를 호소했다. 이같은 두가지의 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변화」에 달려있다. 그러나 북한의 내부정세가 한반도 정세를 예측할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과거의 역사가 얽혀있는 일한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의 노력으로 진정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 협조와 우호가 깊어지기를 기대하고 싶다.<정리=김철훈 도쿄 특파원>
◎‘한국 민주발전’ 국제신뢰 도움/불 르 몽드<20일자>
동아시아는 지난 30년간 경제비약의 모델로 인용돼 왔다. 그같은 경제적 성공은 민주주의도 그에 상응하게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게했다. 아직도 민주주의는 「생동하는」 아시아의 속성이 아니다.
한국 유권자들은 반체제 인사인 김대중씨를 권력의 대안으로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정치성숙의 실례를 제시했다. 한국 국민은 오랜기간의 독재정권을 거쳐 경제적 파산으로 끝난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경험한 후 민주투쟁의 상징이며 옥살이와 망명을 체험한 김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제 권좌에 오른 어제의 반체제 인사(김 당선자)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적합한 인물인가. 16년간의 가택연금과 투옥 그리고 두번에 걸친 암살기도에 맞서 싸웠다는 사실이 그에게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40년간 한국을 통치해오다 결국 이 나라를 무릎꿇게 한 정당 및 엘리트계층과의 단절을 구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단절은 부도이상으로 미래의 장애가 되는 신뢰의 위기에서 한국이 탈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더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다. 갚을 수 없는 빚으로 세계각지에 사업을 확장한 재벌의 허세가 한국의 신용에 타격을 입혔다. 한국의 잠재력과 경험은 젊은 세대들이 비록 덜 희생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원능력과 아울러 재건의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여당후보의 선출은 해외에서 한국의 참담한 이미지가 지속된다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었다.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한국인들은 유익한 정치적 분발을 보여주었다. 이는 전제주의가 흔히 부패와 결탁하는 이른바 아시아적 발전모델의 종말을 상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실업사태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인기 영합주의적인 또는 민족주의적인 발작을 발생시키거나 더 나아가 전제주의적인 수단방법을 선동함으로써 발전에 장애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인가. 한국은 그러한 시나리오와는 반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런 점에서 한국의 선택은 모범적이다.<정리=송태권 파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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