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반대 여론 엇갈려/“양심수 석방도 뒤따를것 기대”/“반성없는 사면 용납할 수 없어”/5·18단체들 “국민화합차원 동의”『화합의 시대를 여는 환영할만한 조치다』 『형평에 어긋나고 명분도 약하다』
20일 전격적으로 발표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5·18, 12·12사건과 전직대통령 부정축재사건관련자 25명에 대한 특별사면및 복권 등 은전에 대한 여론은 「환영」과 「반대」로 엇갈렸다.
시민들은 대체로 『국민대화합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라고 환영했으나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죄인들을 충분한 여론 수렴없이 사면 복권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최용석(43)변호사는 『5·17 및 12·12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게 된 것은 국민화합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했다.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와 구속자회, 부상자회등 5·18관련단체는 이날 성명을 발표, 『사면동의는 과거를 잊자는 것이 아니라 불행했던 과거를 오늘의 거울로 삼자는 뜻』이라며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을 계기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5·18 민중항쟁구속자회 김호동(43)사무처장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피해자 입장이지만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면서 『양심수에 대한 사면조치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민들은 전·노 두 전대통령의 사면소식이 전해지자 크게 환영했다. 대구경실련 민영창(43)사무처장은 사견임을 전제, 『5·18사건의 피해자이며 민주화투쟁과정에 엄청난 고난을 겪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도 동의했고 전·노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난 만큼 사면은 화해와 용서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국민적 대화합과 형평성을 고려해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수감된 양심수에 대한 사면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강대 왕상한(법학)교수는 『피해자인 김 대통령당선자가 가해자인 전·노 두 전직대통령을 사면하는 아량을 보인 것은 분명 민족화합과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전·노씨의 반성과 참회가 전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세대 총학생회 김기업(25·응용통계학과)사무국장은 『화합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사면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권력형 범법자를 무더기로 사면하는 것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은 『반성과 사과가 없는 사면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양심수에 대한 사면·복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전국교직원노조도 『원칙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정권교체를 한 것인데 총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전·노씨를 사면한 것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일 뿐아니라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용서와 화해에 앞서 정의구현을 요구했다.<이진동·정광진·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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