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반응

◎“정치적 민감사안” 언급자제 신중/이양우 변호사 “가족입장선 기뻐”20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복권소식이 전해지자 법원·검찰 관계자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의식한 듯 여느때와 달리 언급을 자제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대검 중수부에서 12·12 및 5·18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김상희 서울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는 『검찰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며 사면에 대한 자신의 공식반응은 『노 코멘트』라고 밝혔다.

법원의 한 판사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한 뒤 『사면했다고 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지난날 잘못이 지워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소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 당선자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화합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 사면에 동의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전두환씨의 변호를 맡아온 이양우 변호사는 사면발표가 나자마자 5공 인사들과 연락을 취하며 모임을 갖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으로는 입장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나 『한 가족이라는 입장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기쁘다』며 12·12 및 5·18사건 수사이후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

○…양재택 법무부 공보관은 이날 하오3시께 서울지검 기자실로 찾아와 사면에 대한 의미와 정부입장, 사면이후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문제 등을 상세히 브리핑했다.

양공보관은 두 대통령의 추징금이 사면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전 전대통령은 2,205억원중 312억8,697원이 집행됐으며 노전대통령은 2,628억9,600만원중 399억원이 집행된 상태』라고 밝혔다.

양공보관은 『두 전직대통령이 각각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나 국무회의가 열린 후 대통령이 결재한 사면장이 법무부에 오면 대검과 각 지방검찰청을 거쳐 담당 검사가 사면장과 석방지휘서를 교도소에 보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석방시간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현상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