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대우 종식·기업들도 권력의 사슬과 비호서 해방/권력분산 정치실험 추진·대북관계는 당사자원칙 강조김대중 당선자는 19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화합과 정의」의 실현을 중심 개념으로 한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줄곧 안정을 강조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김당선자는 개혁 의지를 명시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밝힌 국정운영 계획은 정치·경제 뿐아니라 사회 전분야에서 상당한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대중 정권의 집권 기간중 우리 사회가 불가피하게 구조적인 개혁을 겪게 될 것임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김당선자는 먼저 정치분야에서 국민적 화해와 단결을 강조했다. 김당선자는 『다시는 이 땅에 차별로 인한 대립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확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모든 국가 구성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혜택과 차별을 동시에 일소할 것임을 역설했다. 피차별계층의 불이익 해소가 곧 단결의 지름길이라는 김당선자의 생각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김당선자는 그 실천방안으로 인사쿼터제 등 혁신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에 대해 『권력의 사슬로부터, 동시에 권력의 비호로부터 해방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김당선자의 정의 실현 방안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같은 표현을 통해 김당선자는 보수화 노선을 취하면서도 잊지 않았던 자신의 정치 경제적 이념을 다시 분명히 한 셈이다. 사회 분야에서도 김당선자는 「서민 권익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적 배려」를 강조했다.
경제 청문회와 관련, 김당선자가 『책임과 원인 규명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나 구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며, 국회는 상임위라도 매일 열어야 한다』고 말해 이를 실행에 옮길것임을 밝혔다. 김당선자는 『미국은 매일이다 시피 청문회가 열려도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당선자는 이와 함께 자민련과의 권력 분점 약속을 준수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는 그동안 대통령제아래서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승자 독식주의의 정치를 청산하고 권력 분산의 정치 실험을 계속 추진해 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대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측면도 있다. 김대중 정권은 이를위해 다른정파와 세력에 대해 문호개방 노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연립 정권, 또는 연합 정치의 경험이 없는 우리 정치사에서 이 또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대외적으로는 IMF와의 협약 준수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4자회담, 경수로 협정의 이행을 확인하는 등 약속 이행을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와 관련, 김당선자가 강력한 당사자 원칙을 주장한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김당선자는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천명하며 남북직접 대화를 통한 남북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김당선자는 이날 빌클린턴 미국 대통령,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당사자 중심의 남북 문제 해결에 대한 협조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그러나 김당선자는 『현재 우리의 목표는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이라며 『통일은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부에서 김당선자에게 보내는 환상적 통일론자라는 의혹의 시선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국정 과제의 경제 우선 원칙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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