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고용창출 실마리도 찾아야사회분야에서 새 정부의 출발점은 통합과 화해, 안정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결국 실업 교육 치안 환경문제와 직결된다.
김당선자는 국정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실업대책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을 통한 신규고용 확대를 제안했다. 새정부의 고용창출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실마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고 문제도 새 정부가 넘어야할 과제. 그러나 이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두마리의 토끼」관계에 있으며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동법개정과도 맞물려 있다.
교육문제는 사교육비 절감과 직결된다. 일단 새 정부는 과외금지 조치로 이문제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시대에 가계의 긴축을 가장 손쉽게 달성할 수 있고, 사회통합적 기능도 부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역대 정권이 그래왔듯이 사교육의 개념정립과 공교육과의 한계설정, 정부의 지원과 단속이 어떻게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느냐일 것이다.
지방경찰제로 함축되는 치안확립 약속은 기존 경찰조직과의 알력이 불가피할 것이다. 지자체가 직접 치안을 담당케함으로써 치안을 유권자의 직접 심판에 맡긴다는 취지의 지방경찰제는 그 명분과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확충이라는 근본적 과제가 전제돼야 한다.
환경문제도 김당선자가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환경범죄의 처벌 강화로 인한 환경정의 달성, 생태계 확대로 인한 환경공동체 실현은 새롭게 떠오르는 개념이다. 「행정부내 야당」으로 눈치를 살펴왔던 환경부가 큰 기대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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