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 등 큰 변화… 22일 임시국회 주목/한나라 충격벗은후 새정부들어 ‘본게임’ 예상원내 제2당소속인 김대중 국민회의후보의 제15대 대통령 당선으로 지난 13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신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게 됐다. 현재 여당이 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의석은 각각 78석, 43석 등 모두 121석으로 총 299개 의석의 절반에 한참 못미친다. 이에 따라 현재의 「여대야소」상황과는 달리 앞으로의 여야관계, 국회운영문제, 당정관계 등 정국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최대 문제점은 대통령이 정책시행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벌써부터 국회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번 여소야대는 지난 88년때의 그것과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관심이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88년에는 여당총재인 대통령은 「아마추어」, 야당의 총재들은 지역분할에 근거한 프로정치인들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뚜렷한 구심력이 없는게 문제』라며 『한나라당이 이완된 당의 체제를 시급히 정비하지 못해 자중지란이 일 경우 「야대의 위력」은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와관련, 금융개혁법안 처리 등을 위해 당장 22일 열리는 임시국회는 향후 여소야대정국의 향방을 가름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금까지의 야당입장에서와 달리 이제는 사실상 여당의 위치에서 법안내용 조율, 입법 방식 등에 있어 정치력을 시험받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가하면 한나라당이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임을 지적, 『여야의 「본게임」은 새정부출범직후 내년 2월말께 있게 될 총리인준국회를 시작으로 본격 전개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않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의원영입시도여부, 한나라당의 파열음 강도 등 남은 3개월 여동안의 정국상황에 따라 이 게임의 모양새가 달라지리라는 전망이다.
이밖에 여소야대하에서는 국회직 인선 등도 현안이나 한나라당의석에 급격한 변화가 없는한 내년 6월까지의 15대 전반기 국회직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후 하반기 국회직 구성에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의석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따라 의장 등 국회직의 정당간 재편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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