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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처 협의기구 우선발족/김대중 시대­정권 인수인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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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처 협의기구 우선발족/김대중 시대­정권 인수인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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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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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내주초 12명 준비위 구성 차분히 진행/취임때까지 YS와 핫라인 가동할듯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20일 김영삼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에 이어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박태준 총재와 협의를 갖고 정권 인수작업에 착수한다. 김당선자는 21일에는 일산자택에서 정국 구상에 몰두할 예정이어서 정권인수 프로그램은 다음주 초 윤곽을 드러낼 것같다. 그러나 김당선자는 급속히 권한을 이양받을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이종찬 부총재는 『조각권에 대해서도 헌법을 준수하겠다는게 당선자의 생각』이라고 말해 단계적으로 인수절차를 밟아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다른 관계자도 『92년에도 대선이 끝난 뒤 12일이 지난 12월30일 대통령직 인수위를 발족시켰다』면서 『조기이양은 자칫 실정에 대한 공동책임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당선자는 먼저 급박한 경제 문제에 대한 협의기구를 발족시킨 뒤 나머지 국정전반에 대한 정권 인수절차는 시간을 갖고 차분히 진행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당선자는 우선 이른 시일내에 박태준총재를 위원장으로 구성된 국민회의·자민련 국가경제 비상대책위를 확대,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구를 통해 재경원 등 경제부처와 협의를 갖고 IMF 대책 등 경제정책에 참여내 나간다는 것이다.

정권인수위원회는 다음주초 국민회의·자민련 양당의 중진 12명으로 준비위를 구성해 청와대와 본격적인 실무논의를 벌인다.

김당선자의 정권인수준비위에는 국민회의 한광옥 부총재 김충조 사무총장 김원길 정책위의장, 자민련 김용환 박철언 부총재 강창희 사무총장 이태섭 정책위의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위원장으로는 이종찬 부총재가 유력시된다.

인수준비위는 국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 설치령이 통과되는 대로 대통령직 인수위로 확대개편하고, 수백명이 참가하는 각종 실무팀도 구성할 계획이다. 김당선자는 인수위의 보고가 마무리되면 자민련측과의 협의를 거쳐 거국 예비내각 명단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김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취임식까지 김영삼 대통령과 긴밀한 협의를 갖기 위한 별도의 핫라인 채널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유승우 기자>

◎청와대/양측 4,5명씩 고위정책협의체 구상/김 당선자와 몇차례 회동 현안협의 계획

청와대는 정치적, 행정적 두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정권 인계를 준비중이다. 우선 비상상황에 버금가는 현 시국을 감안,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고위 정책협의체 구성을 구상하고 있다. 양측 고위관계자가 4∼5명씩 참가하는 이 협의체가 정치적 조율이 필요한 각종 현안을 폭 넓게 다루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당정협의가 어려우므로 이를 대신하는 기구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만약 청와대의 구상대로 정책협의체가 만들어질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조건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는 물론 일부 개각을 포함한 정부 인사 등에 대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김당선자측이 이같은 정치적 협의체 구성에 동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한다. 김대통령이 그동안 여러차례 『모든 문제를 당선자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대로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한 협의체인 만큼 김당선자측이 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는 김당선자측의 정권인수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나서 주도권을 행사한다면 정치적 협의체가 별 기능을 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는 특히 김대통령이 잔여 임기중 김당선자와 몇차례 만나 현안을 협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리없는 정권 인수·인계를 위해 두사람만의 회동에서 결정할 사안이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김당선자측이,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기 내각 구성 등 사실상의 정권 장악을 위해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헌정중단과 비슷한 상황을 만드는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다.

청와대는 정치적 협의체 구상과는 별도로 이미 구체적인 청와대 행정업무를 넘겨줄 실무인계단을 구성해 가동중이다. 김용태 비서실장과 일부 수석비서관, 실무 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이 인계단은 청와대의 살림살이에서부터 각 비서실의 업무 진행상황까지, 대통령 보좌기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인계 사항을 점검중이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에게 가능한한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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