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체제 등 기본틀 큰 변화 불가피/기업 자율성 강화 등 채찍당근 병행김대중 대통령당선에 따라 정부의 대재벌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일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김당선자의 평소 재벌정책관을 감안할때 오너체제와 소유방식, 기업경영 등 재벌구조의 기본틀 자체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김당선자가 보여준 재벌정책의 윤곽은 대부분 그룹들이 긴장하기에 충분하다. 재벌그룹들은 특히 김당선자가 당선소감에서 「경제의 민주화」를 유독 강조하고 정경유착 관치금융 방만한 기업경영을 적시해 문제제기를 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모두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의 폐해로 지적돼 온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국제통화기금(IMF)측이 재벌구조를 문제삼고 있는 가운데 DJ의 강력한 재벌정책이 함께 밀어닥칠 경우 엄청난 산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이다.
김당선자가 선거공약을 통해 밝힌 재벌정책 구도는 정경유착에 의한 관치경제근절,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견제,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독과점체제 방지 등으로 요약된다.
재계는 이에 따라 김당선자가 현정부에서 추진하다 유야무야됐던 재벌기업의 경영투명성확보, 소유분산유도, 전문경영인체제정착 등을 다시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고있다. 계열사간 결합제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소액주주권을 강화하기위해 대표소송제도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재벌기업의 한계사업정리와 중복투자해소를 통한 구조조정에도 상당한 의지가 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들은 특히 재벌그룹을 움직여온 가장 핵심적 메카니즘인 오너체제에 가해질 변화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위해 사외이사제 외부감사의무화 등이 도입되고 소득세 상속세 등의 엄정과세로 부의 불법적인 세습을 차단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오너체제 세습을 둘러싼 엄정과세부분은 IMF체제하에서 세수증대를 위한 방편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오너체제에 대한 견제는 총수의 입지를 축소하고 결국 재벌해체의 가능성과 맞물린다고 할 수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권교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다. 정권차원에서 정경유착을 배제해준다면 오히려 홀가분해질 수 있고 시장원리를 강조한 만큼 경쟁력만 있다면 기업의 자율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견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DJ의 재벌정책은 이미 IMF체제가 요구한 것과 궤를 같이 하고있다』면서 『정리해고제 지주회사설립허용 구조조정에 대한 규제완화 등 정권교체를 통해 얻어지는 당근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재열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