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로 경제운용폭 당분간 제약 받을듯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추구하려는 경제정책은 민주발전과 경제회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평소 소신처럼 철저한 시장경제주의를 관철하되 시장주의의 결함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동과 복지의 후퇴, 부의 편중 등 경제민주분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당선자는 19일 발표한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반드시 병행발전해야 한다』며 정경유착, 관치금융, 기업의 방만한 경영 등도 바로 우리 경제가 민주와 경제를 병행발전하지 못한 부작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경제정책이 시장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어중간한 절충형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경제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김당선자가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며 과감한 경제공약을 제시한데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새정부의 경제개혁 강도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당선자는 이날 내외신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맡았던 사람에게 잘못된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집권후 경제청문회를 열 뜻을 재확인했다. 경제관료의 대대적인 물갈이와 이를 통한 새로운 경제정책 모색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김당선자는 조만간 미국 등을 방문, 한국의 국제신인도 제고를 위한 경제정상외교를 적극적으로 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김당선자가 IMF에 이행조건을 지키겠다고 약속, 경제틀이 이미 굳어진 상태여서 정작 김당선자의 경제운용폭은 적어도 당분간 크게 제한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김당선자의 공약중 정부가 이미 실행중이거나 사실상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 「과감한」 경제공약이 모두 경제정책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거시정책
IMF에 내년 경제성장율 3%, 소비자물가 5%, 국내총생산(GDP)의 1%이내 경상적자 등을 약속한 상태여서 적어도 거시경제분야에서는 당분간 제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속성장이 체질화한 한국경제에 3%의 성장률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IMF와 협의가 잘 진행될 경우 거시지표가 대대적으로 손질될 가능성도 있다. 김당선자는 IMF극복후 연 6∼7% 성장, 2000년초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금융개혁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통합설치법 등 금융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이뤄지고 그밖에 연내 처리키로 한 각종 관련법규의 개정작업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당선자는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 관치금융 근절, 부실채권정리기금 확충 등을 공약했다.
◆기업정책
김당선자는 대기업에는 자율을 주고 중소기업은 육성하는 「쌍두마차」체제를 강조해왔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난 인력난 판매난 기술부족 등을 해결, 벤처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남다르다. 「중소기업인력지원과 수급에 관한 법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인 자금난과 관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정부출연비중을 50%이상으로 높여 중소기업을 긴급지원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고용과 실업
김당선자는 일자리야말로 국민 최대의 복지사항이라고 강조한만큼 향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실되는 일자리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가 새 정부의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당선자는 선거기간중에 가급적 해고규모를 극소화하면서 다함께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고통의 분담」을 대안으로 제시한 점으로미뤄 볼때 기업의 자율적인 임금동결 등의 방식으로 고실업문제를 대처해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IMF가 정리해고제의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세제개혁
김당선자는 무기명 장기채를 허용하는 등 금융실명제 유보를 공약한데다 한나라당과 국민신당도 이같은 방향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실명제가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 김당선자는 또한 법인세율과 부가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IMF프로그램의 작동에 따른 경기침체와 부실금융기관의 수술비용 등 감안할 때 당장 실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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