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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시대­정계개편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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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시대­정계개편 이뤄지나

입력
1997.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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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바뀐 정치권 “새판짜기” 예고한국 정치사에서 정계개편은 아주 낯익은 현상이다. 현재 가장 오래된 정당이 창당한 지 3년도 안된 자민련일 정도로 정치권의 변화는 무쌍했다. 특히 대선이나 총선 등 중대한 정치일정을 전후해서는, 정치권의 이합집산이나 정치인들의 변신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15대 대선의 결과가 정계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않다. 더욱이 집권세력으로 부상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국안정을 명분으로 여소야대구도를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정권이 내각제를 연대고리로 삼고있다는 사실이 재편의 동인이 될 수 있다. 설령 내각제가 2년 이후의 일이라 할 지라도 정치권의 새 판 짜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각제는 정계재편의 잠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각 정당은 이질적 세력의 복잡한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응집력도 그만큼 약하다.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정권의 이질성도 존재하고 있으며 한나라당도 신한국당의 민주·민정계, 민주당 세력, 이회창 후보 직계그룹 등이 얽히고 설켜 있어 동질성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질성은 외부충격에 의한 분열가능성을 높여주고있다. 그러나 과거 정계개편이 주로 선거전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이 끝난 이후 당분간은 현상유지의 기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다만 내년 5월에 지방선거가 있어 아무리 늦어도 그 즈음해서는 뭔가 정계개편의 단초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이영성 기자>

◎국민회의/문호 개방속 자연스런 흐름따라 제휴 모색

국민회의의 정계개편에 대한 입장은 아직은 신중하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정권을 잡자마자 섣불리 정계개편 운운 했다가는 비난을 자초할 뿐 아니라 김대중 당선자가 바로 과거 야당시절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가장 강력히 비난했었기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회의의 정계개편에 대한 입장은 자연스런 정국의 흐름을 감안해 가며 정리돼 갈 것으로 보인다. 대선승리의 여세를 몰아 새로운 여야관계의 중심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욕을 갖고 있는것은 틀림없지만 이를 곧바로 정계개편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얘기이다.

국민회의(78석)는 자민련(43석)과 의석을 합쳐봐야 121석에 불과하지만 김당선자가 직접 국민을 상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내에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 원내안정의석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경우 일차적인 제휴대상은 과거 한 솥밥을 먹었던 야당출신 전·현직 의원들. 국민회의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놓는다는 방침이다. 국민회의의 한 핵심인사는 『이미 상당수 인사들과 물밑 접촉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민회의는 거국비상경제내각을 구성키로 함에 따라 범여권인사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할것으로 보인다. 김당선자도 『능력만 있다면 과거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도 과감하게 발탁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미 상당수의 구여권인사들이 대선전에 입당해 있어 여당의원들이 들어오더라도 적응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국민회의측 설명이다.<장현규 기자>

◎자민련/“또하나의 여당” 내각제 지지자 등 적극 영입

자민련은 김대중 후보의 당선으로 창당 2년10개월여만에 비로소 「자민련 흔들기」의 불안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 그동안 자민련은 정계에 약간의 변화 조짐만 있어도 제일 먼저 구설수에 시달리는 등 당세의 허약함을 톡톡히 감내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국민회의와 동등한 또하나의 「여당」으로서 정계개편이 가시화하더라도 「이탈」보다는 오히려 「흡수」를 통한 당세 확장에 관심을 갖는 입장이 됐다. 자민련내 경기·충청권과 대구·경북(TK)출신 일부의원들의 동요도 더이상 없어져 당은 이제 안정된 체제속에서 영입작업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자민련은 무엇보다 한나라당내 보수·내각제지지 세력, 충청권 의원들의 영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한 국회 과반수의석 확보는 물론 장기적으로 99년 말 내각제개헌선(3분의2)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다.

또 당장 내년 5월로 다가온 지자제선거를 감안하더라도 자민련은 세확산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민련은 특히 정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집권여당에의 동참은 희망하지만 성향이나 이념상 국민회의에는 도저히 몸을 의탁할 수 없는 인사들을 적극 흡수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국민회의 자민련 일각에서는 연대의 차원을 넘어 아예 합당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이는 DJT연합의 국민배신행위라는 지적들이 많아 힘들 것으로 보인다.<홍윤오 기자>

◎한나라당/이질세력들 혼합체 ‘외풍’땐 분열 가능성

대선이나 총선에서 패배한 정당은 기세 다툼에서 위축되기 마련이다. 구심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결속력도 이완된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은 외부충격에 상당부분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당 지도부나 의원들도 국민회의나 자민련이 여소야대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나라당의 재편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당내에 내각제를 선호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어 국민회의·자민련이 내각제를 고리로 공동정권의 참여를 유혹하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 당 지도부는 『다수당으로서 여소야대의 정국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고있다. 의원들도 『대선에서 졌다고 당장 변신하면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힘들다』며 말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를 비롯, 조순 총재 이한동 대표 등 지도부는 외부의 원심력을 막는 차원에서도 서둘러 체제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여론도 당장 정치구도를 뒤바꾸려는 인위적 시도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게 한나라당의 분석이다.

그러나 과거 「한 배를 탄 경험이 있는」 자민련이 국민회의를 대신해 영입을 추진할 경우, 또한 국민회의가 당내 비주류세력에 접근할 경우 지도부가 이질세력을 응집해 외풍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국민회의나 자민련이 국민여론을 고려, 인위적 정계개편을 당분간 시도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다소 여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자체가 이질세력의 혼합체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도 변동의 요인을 안고 있어 크든 작든 정계개편에 휩쓸릴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이영성 기자>

◎국민신당/20%지지 바탕 교섭단체 구성까지 넘보기도

국민신당은 어떤 형태의 정계개편이 일어나더라도 손해볼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신당은 투표에 들어가기 전부터 20% 안팎의 득표만 하면 정치적 존립은 보장받는다는 계산을 하고 있던 터였다. 게다가 김대중 국민회의후보가 집권한 마당이어서 자연스럽게 국정운영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김당선자가 결과적으로 자신의 당선을 「도운」 국민신당을 상대로 인위적 해체작업은 하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이 깔려 있기도 하다. 원내 8석의 초미니정당에 대해 연대나 연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므로 굳이 자신들을 정계개편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는 현실론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다.

국민신당은 한걸음 나아가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성까지 넘보고 있다. 김당선자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한나라당을 상대로 포섭작업에 나서게 되면 「낙전」을 챙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지역특성상 도저히 국민회의로 가기 어려운 한나라당 의원들이 내년 5월의 지자체 선거나 2년후의 총선을 의식해 국민신당행을 고려할 것이란 이야기다.

국민신당은 국민회의가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화합을 위해 내미는 협조의 손길은 기꺼이 맞잡는다는 방침이다. 이인제 후보 스스로 19일 낙선 기자회견에서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신당은 그러나 내각제 개헌과 같은 국가권력 구조개편에는 절대로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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