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부진에 고금리·단기변제 악조건”【도쿄=김철훈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이 18일(현지시간) 이사회에서 의결할 대한 긴급자금은 금리가 높고 변제기간은 짧은 「악조건의 차입」이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IMF는 이미 15일 이사회에서 2차 지원분 35억달러를 포함, 모두 155억달러의 잔여 긴급자금을 2∼3년이내 변제해야하는 단기로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미 제공된 1차분(55억달러)의 변제기간 5년(연장 최대 10년)에 비해면 「초단기」라고도 할 수 있다. 금리도 『상당 정도 올릴 것』이란 큰 틀을 정해 4∼4.5%였던 1차 지원분 보다 2∼3%는 높아질 것이 확실하다. 이같은 조건강화는 IMF 이사회내에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장기저리 지원으로는 한국의 경제개혁이 진전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긴급지원제도」 또는 「보충준비금제도」로 해석하는 「Supplemental Reserve Facility(SRF)」를 IMF가 도입해 한국에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혜택을 베푸는 양 알려진 것과는 정반대다. 특혜가 아니라 경제개혁이 지지부진한데 대한 「벌칙」의 성격이라는게 일본언론의 시각이다.
IMF관계자는 16일자 아사히(조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위기는)공공기관이나 공공자금을 둘러싼 개도국의 금융위기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대외지불능력 회복만으로는 민간부문의 채무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IMF는 『경제개혁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불투명하고 한국에 유리한 조건의 융자는 개혁의 정체와 연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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