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새 이민법 채택… 불법체류 제재는 강화【파리=연합】 프랑스 의회(하원)는 17일 가족의 결합권과 정치적난민에 대한 보호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 이민법을 채택했다. 이날 표결 끝에 근소한 표차로 통과된 새 법은 「드브레법」으로 불려온 이전 우파정부의 이민법을 상당 부분 개정한 것으로 현 내무장관인 장 피에르 슈벤망의 이름을 따 「슈벤망법」으로 명명됐다.
새 이민법은 가족의 결합권을 인정해 프랑스에 합법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해외 가족과 결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정치적 난민들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보호권을 강화하고 있다. 또 자유를 옹호한 이유로 박해가 예상되는 외국인들의 난민권을 인정, 프랑스내 각급 난민보호기관이 피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무부에 대해서도 「영토적 피난」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새 이민법은 그러나 불법체류자에 대한 행정 구금시한을 10일에서 12일로 연장하는 등 불법체류자에 대한 제재 및 추방절차를 강화해 인권단체와 일부 좌파정당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표결에는 공산당과 환경당 등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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