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터넷 저작권’ 침해 처벌 강화

【워싱턴=연합】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형사범으로 처벌토록 규정한 「전자절도금지법」에 17일 서명했다.새 법은 종래 저작권 관련법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통해 상업적인 이익을 얻었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한 것에 비해 훨씬 강력한 것으로 앞으로 다른 국가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그동안 미국 내 학계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대입장을 강력히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