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기준율 맞추기 사실상 불가능제일·서울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들에 대한 정부출자가 국제통화기금(IMF)의 반대로 백지화함에 따라 적지 않은 시중은행들이 연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8%)을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무더기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BIS기준 충족을 위해 총 4조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 이를 연기금이 인수하기로 한데 이어 각 행별로 4,000억∼8,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하고 정부가 이를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서울·제일은행을 제외한 선발 대형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해온 2조원 가량의 현물출자 계획을 IMF의 반대로 백지화함에 따라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할 가능성은 희박해 졌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선발 시중은행들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의 분모가 되는 위험자산은 ▲대기업 부도사태로 부실여신이 급격히 증가한데다 ▲환율급등으로 외화자산의 평가액이 늘어났고 ▲주가하락으로 유가증권평가손이 확대됨에 따라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환율이 100원 오를 때마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0.3%포인트 하락하기 때문에 현재 환율을 1,400원대로 보더라도 하반기에만 1.5%포인트가 떨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기자본비율 산정의 분모가 되는 자기자본은 대부분 적자결산이 예상되는데다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하게 되면 기존의 자본마저 잠식당하게 될 형편이어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계획중인 후순위채 발행이나 증자 등이 없이는 BIS비율이 6%대에 불과, 연말에 BIS 비율을 맞출 수 없어 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로 경영개선권고나 조치를 받게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되면 자산매각, 인원 및 점포감축 등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일정기간내에 단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최근의 상황에서는 정부 이외에는 이 정도의 증자물량을 국내에서 소화할 수 없다며 정부가 외국자본의 유입을 기대하고 현물출자 계획을 백지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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