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과 국제조약(책꽂이)

◎무력에 의한 조약의 효력 상세히 검토「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69년)은 국가 간에 강제로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의 범위, 비엔나협약의 적용시기 곧 소급효과문제, 무효확인 절차가 불분명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예컨대 무력 뿐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압력도 강제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무력의 사용은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정치·경제적 압력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평가 기준은 없다.

「강제력과 국제조약」은 강제력에 의한 조약의 효력을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 비무력적 강제는 법적 평가가 애매해 분석대상에서 빼고 무력에 의한 조약에 초점을 맞췄다.

비엔나협약의 실효성 확립을 위한 이론적 시도로서 가치있는 연구서. 저자 한영구씨는 한일관계에 밝은 국제법 전공학자로 일본 히토쓰바시(일교)대 객원교수. 오름 발행, 1만5,000원.<오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