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사찰단 추방으로 촉발/미 무력대응 전략 ‘외교적 패배’이라크내의 유엔 무기사찰단(UNSCOM) 미국인 요원 추방을 둘러싼 미국과 이라크의 전면적 대립은 제2의 걸프전 가능성을 고조시켜 한달 넘게 전세계를 긴장속으로 몰아넣었다. 사담 후세인은 10월29일 UNSCOM 소속 미국인 요원 10명이 무기사찰을 빌미로 스파이활동을 한다며 추방을 명령했다. 미국은 즉시 유엔안보리에 이라크 제재문제를 상정하는 한편 걸프지역에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급파하는 등 전력을 대폭 증강시켰고 U2기의 이라크영공 정찰비행을 재개했다.
빌 클린턴 미 행정부는 후세인의 무기사찰불허는 화학무기 은폐를 위한 시간끌기 전략이라며 군사행동 등 강경대응을 주장했다. 하지만 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침공으로 발발한 걸프전 당시와 달라진 상황으로 인해 섣불리 무력대응을 하지 못했다. 걸프전때 미국을 지지했던 이집트 요르단 등 아랍권 국가들은 이라크의 피폐된 경제상황을 동정하고 전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우려하며 무력사용 입장에 반대했다. 세계여론도 경제적, 인도적 이유로 미국의 군사적 해결에 등을 돌렸다.
미국은 특히 안보리 상임 이사국중 러시아 중국 프랑스 3개국 반대에 부딪쳐 군사적 대응을 실행하지 못하고 이라크 지도자들의 해외여행시 입국금지 등을 담은 비난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만족해야했다.
미국은 현재 걸프지역에서 군사력을 축소시키지 않고 있지만 대세는 외교적 해결로 굳어졌다. 이번 이라크 사태의 외교적 해결에 핵심 역할은 그동안 세계외교 무대에서 소외된 러시아였다. 러시아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외무장관은 군사대결 국면으로 치닫던 11월20일 안보리상임이사국 외무장관회의를 개최, 이라크 지도부로부터 받아낸 무기사찰 재허용안을 바탕으로 외교적 해결의 길을 열었다. 곧바로 후세인은 UNSCOM 요원의 재입국을 허용하고 무기사찰임무를 수행토록 한뒤 유엔에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이번 이라크사태는 미국에 외교적 패배를 안기며 후세인은 자신이 의도했던 목적을 이루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렀다.<배국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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