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가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최대고비가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35억달러를 비롯하여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40억달러(각 20억달러)연내 도입여부가 금명간 결정된다. 이 자금이 도입되면 가용보유외화가 약 175억달러가 돼 연내 외채상환예상액 160억달러를 상회, 나라부도의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적 명운이 지금 이 순간에는 이들 국제금융기관 특히 IMF에 달려 있다 하겠다. 그런데 사실상 IMF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오는 16일 (한국시간 17일)백악관에서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미셸 캉드쉬 IMF총재, 테오 바이겔 독일 재무장관 등과 회담을 갖고 한국 등 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로서는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회담이다.이 회담의 의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참석자들의 면면으로 봐 한국금융 및 경제위기와 타결방안이 주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은 확실하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의 금융 및 경제위기에 대해서 IMF를 앞세워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 점은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루빈 재무장관은 한국의 추가지원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핵심은 한국이 IMF와의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미국이 한국측에 대해 IMF협정을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그들이 추진해 온 범세계적인 시장개방정책을 진척시키고 또한 미국자본과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IMF정책이 해당국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초긴축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하게 디플레이션(불황)적이라는 비난이 바로 미국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줬으면 한다.
또한 시간의 여유도 전혀 주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은행구조개선을 위해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 8% 이상을 6개월 이내에 달성토록 요구했던 것은 무리한 것이었다. 또한 결손자산이나 주식평가손을 3월말까지 보충토록 한 것도 무리다. 한국은행들은 이 때문에 신규대출중단·기대출의 상환연장 등 여신을 극도로 통제하고 심지어는 국내기업어음은 물론 무역어음에 대해서까지 할인을 거부, 재벌그룹들의 도산사태를 가속화하고 무역업무까지 크게 위축시켰다. 또한 부실채권과 예금자보호를 재정에만 의존토록 한 것도 정책의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할 수 있다.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정책을 병행 이용토록 하면 보다 효율적일 것 같다.
한편 투명성요구는 당연하다 하겠다. 그것은 우리도 추진을 시도해 왔던 것이다. IMF와 미국의 목적이 한국경제의 파괴가 아니라 체질개선, 경쟁력강화, 세계화에 있다고 믿는다. IMF협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한국경제가 감당해 낼 수 있게 속도와 추진방법에서 유연성을 보여줬으면 한다. 교각살우가 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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