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럽통합 ‘큰 걸음’룩셈부르크에서 13일 폐막된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은 그동안 회원국간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던 2가지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유럽통합을 향한 또하나의 거보를 내디뎠다.
EU 15개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99년 도입될 「유러화」의 안정을 위한 「유러협의회(유러―X)」 구성 및 운영방안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 중·동부 유럽 10개국과 키프로스 등 11개국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공식협상도 내년 3월부터 열기로 해 대유럽통합 발판을 보다 구체화했다.
유러협의회는 통화통합에 참여하는 국가가 상호 경제·통화정책 조정을 협의, 유러안정을 꾀하기 위한 협의체로 추진됐으나, 참가회원국의 자격문제로 각국 이해가 극명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다. 유러화의 두 주축인 독일 프랑스는 통화통합 참가국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면 통합에서 빠진 영국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 등 4개국은 15개 회원국 모두 협의회에 참가해야 한다고 요구, 유러화 운용의 기본골격조차 마련하지 못했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유러가입국들로만 협의회를 구성하되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불참국도 협의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선에서 타협을 이뤄냈다. 정상들은 또 단일통화제도 운용과정에서 회원국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경제정책의 최종 조율은 EU 15개국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경제·재무각료이사회(ECOFIN)」가 맡도록 했다.
EU 확대와 관련, 정상들은 내년 3월30일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등 6개국과 가입협상을 시작하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5개국과는 예비교섭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미 10년전 가입을 신청했던 터키가 기존 회원국인 그리스와의 관계 등으로 공식 교섭대상에서 배제된 것을 들어 EU의 정치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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