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지론 등 긴급 차입도 불투명/IMF합의 이행만이 유일한 길「1주일을 지켜라」 미국과 일본 등이 국제통화기금(IMF)에 약속한 지원금의 조기지급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부도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IMF 2차 지원분 35억달러와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0억달러씩의 지원금이 국내에 유입되는 시점은 오는 18∼20일께.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13일 『당분간 개별국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1주일이 고비』라고 말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주식 및 채권 시장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후에나 보자』는 식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단기 외채가 예상외로 많은데다 IMF 지원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될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IMF와 IBRD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금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자력으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후 연말까지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외에는 개별국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당초 정부는 외화난 타개를 위해 1백억달러 규모의 단기국채발행과 IMF 지원금을 앞당기는 형식의 브리지론(선도지원금) 등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국채발행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다 22일께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더라도 미국 등이 연말휴가철이 시작돼 발행은 내년 1월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브리지론 역시 미국과 일본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켈리 크로포드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이 조기지원을 환영할 것은 분명하나 현 시점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마이클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도 『미국은 한국이 IMF와 합의한 약정들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조기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일본 역시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과 한국은행이 집계한 금융기관의 만기도래 대외부채는 15일 이후 보름간이 1백50억달러. 현재가용외환보유가 1백억달러인 만큼 국제금융기구의 지원금 75억달러가 예정대로 들어오게 되면 25억달러 정도가 남는다. IMF가 연말까지 쌓도록 한 가용외환보유고를 간신히 맞출 수 있는 셈이다.
IMF는 이날 김영삼 대통령과 3당 대선후보들이 회동을 갖고 IMF 협약을 이행하겠다고 재차 선언하자 18일의 35억달러가 차질없이 한국에 제공될 것이라고 밝혀 최소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내년 1월 이후다. 임창렬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전날(12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연말까지는 IMF 등이 지원할 자금을 고려하면 충분히 결제할 수 있다』며 『그러나 단기외채가 전액 상환요구될 경우에는 사실상 결제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국제 금융기관들의 만기연장 가능성과 관련, 재경원 당국자는 『현재는 거의 안되고 있으나 대선후 IMF 협약이행 의지를 분명히 해 대외 신뢰를 회복하면 기대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결국 앞으로 1주일을 무사히 넘긴뒤 IMF와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가 국가부도를 피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라는 것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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