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고용안정 구체적 대책 아쉬워/기업보다 노동자에 많은 고통 주려는 인상/한나라당 ‘산업안전’ 국민회의 ‘노동관계법’ 국민신당 ‘외국인노동자’ 관련공약은 눈에 띄어7명의 대선후보를 낸 정당중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 등 3당의 노동정책을 비교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국민승리21의 경우 노동자 계층을 대표하는 정당임을 표방하므로 다른 당과 노동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3당의 노동정책공약중 공통적으로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부분은 고용창출과 실업대책이다. IMF의 영향으로 대량실업이 예견되는 이때 민심을 잡기위한 공약이라고 보여진다.
고용창출 및 실업대책과 관련, 3당 모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통해 한나라당은 300만명, 국민회의는 매년 50만명, 국민신당은 10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같은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이라 할 것이다. 실업의 증가는 이미 현실이다. 새로운 벤처기업을 육성해 실업을 흡수하겠다고 3후보는 공약하고 있으나 벤처산업은 특성상 아이디어 중심사업으로 대규모 인력이 필요치 않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실업 대부분이 40∼50대 이상의 비전문 사무직 근로자들인데, 벤처기업에서의 고용은 40대 이하의 전문직 위주로 고용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대규모 고용창출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곧 고용불안으로 해석되는 우리 경제상황하에서 정리해고제 조기시행, 파견근로제 도입 등을 노사자율결정으로 맡기겠다는 3후보의 공약은 노동시장유연성을 높이는 쪽으로 풀이된다. 삼성그룹이 조직 30% 감축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업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길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되었지만, 대통령후보들조차 표를 의식해 기업보다는 노동자쪽에 보다 많은 고통을 주려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실업자 구제정책으로 한나라당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확대, 국민회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확대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수준 확대를, 국민신당은 국가예산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을 공약하고 있다.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이 고용보험과 실업수당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3당은 참여와 협력이라는 신노사관계정책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보장, 노조운영의 산별체제전환 등 노동관계법들을 국제수준화하고 노사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국민회의 공약이 눈길을 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신노동법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여부를 노사자율로 결정하자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논쟁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노사관계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인 공무원노조, 전교조문제에 대하여 3당 모두 침묵하고 있는 것은 투표를 의식한 비켜가기라는 인상이 짙으며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자세를 저버린 것이라 여겨진다.
외국인노동자문제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국민신당만이 그 개선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노동정책중 점점 커다란 비중으로 대두되고 있는 분야가 직업병, 산재, 산업안전 등 근로자들의 산업보건과 안전 문제다. 이부분에 대해 3당 모두 만족할 만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이다.
다만 한나라당의 유해부서종사 근로자에 대한 평생건강관리체계확립 공약과 국민신당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통근재해확대, 각종직업병확대인정 금융보험업에까지의 적용확대 공약 및 산재전문병원 및 직업재활 전문센터의 권역별 설치 등은 두드러진다.
이상 3당의 노동공약을 살펴본바 한마디로 3당 모두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하다.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도 그것의 핵심인 노동정책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하겠다.<인명진 기독교노사관계임의조종협회 상임이사>
◎13대이후 대선공약 실현도/허황된 공약에 소화불량 10년/노새만금·고속철 등 다음정권까지 부담/김쌀수입 불가·흑자경제 등 약속 못지켜
대통령직선제가 실시된 13대 대선 이후 취임한 노태우·김영삼 대통령의 공약 이행점수는 몇점이나 될까. 겨우 낙제점을 면한 수준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13대 대선에서 당선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총리실에 공약추진전담반을 두고 공약이행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선 사상 초유의 공약대결을 벌여서인지 이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노 전대통령이 내건 공약사업은 예산이 필요한 185건을 포함한 459건. 금융산업 구조개편, 주택 200만호 건설, 농어촌 가구소득 2배증가, 토지초과세 도입,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 굵직한 공약도 여러 건됐다.
임기 만료를 앞둔 92년말 정부는 13대 대선 공약 가운데 몇건을 제외하고는 공약사업 대부분이 임기중 완료됐거나 추진중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추진중인 사업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이 사업을 공약이행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완료된 공약은 주택 200만호 건설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승격이나 행정구역 확대 등 「비예산사업」이 대부분이었고, 추진중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 가운데도 임기 마지막해에 겨우 첫삽을 뜬 것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과 경부고속철 사업은 일단 벌여만 놓고 다음 정권에 책임을 떠넘긴 대표적인 공약이다. 엄청난 예산과 과학적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기내에 무리하게 추진해 온갖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새만금사업은 벌써 환경파괴의 표본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경부고속철은 15대 대선 후보들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다.
노 전대통령은 또 공약이행을 위해 무리한 예산편성을 한 대통령으로도 기록된다. 재임 말년에 공약사업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해 긴축기조를 흐트렸고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회를 놓쳐 현재 경제위기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14대 대선당시 내걸었던 10대 과제 77개 항목 292개 세부실천계획은 더욱 나쁜 이행점수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김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평가한 공약이행 평균학점은 D로 낙제를 겨우 면한 점수였다. 특히 ▲쌀 수입불가 ▲흑자경제시대 ▲경제력 집중완화 ▲맑은 물 공급 ▲입시지옥해결 등의 공약은 F학점을 맞았다.
교육공약 124건 가운데도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강원대 의대 신설 등 34건만 이행됐고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중학의무교육 시지역확대 등 90건은 다음 정권으로 떠넘겨진 상태다. 과학기술공약도 마찬가지. 예산의 5%를 과학기술분야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력을 2배 가까이 늘린다는 약속이 무산돼 15대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편입해놓고 있다.
건설정책 공약도 90%이상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올해 토목건축업계 대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1건의 공약 중 2건만이 제대로 이행됐다고 대답했다. 또 23개는 미흡한 편이고 6개는 아예 실천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공약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이상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