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구조조정 과감하게 추진”①집권하면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②국제통화기금(IMF)협상타결후에도 금융공황상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신인도 저하로 외환차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대처방안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③국민들은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경제외교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권하면 대IMF 등 국제경제외교를 어떻게 펴 나갈 생각입니까.
④집권하면 IMF합의안을 그대로 이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을 할 것입니까.
⑤IMF관리체제하에서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대량 실업사태입니다. 실업사태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⑥돈줄이 막혀 흑자부도를 내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수출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경제회복이 늦어져 국가경제는 물론 가계에도 엄청난 피해를 줄 것입니다. 부도기업을 줄이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⑦IMF관리체제하에서 국민들은 물가고, 늘어난 조세부담, 감봉에 의한 가계수입감소 등으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달랠 복안은 있습니까.
◎이회창/‘노사신협약’으로 감원최소화/IMF협약 성실이행 천명해야 대출회수 자제 기업부도 방지
①무엇보다 금융기관 부실채권, 부실금융기관 등 경제의 부실을 과감히 털어내고 과감한 경제구조조정을 통해 국제 신인도를 제고, 외환·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금융개혁, 특히 금융구조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들의 자구노력에 걸림돌이 되는 제반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과정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고용시장안정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입니다.
②정부의 안이하고 부적절한 대응이 첫째 이유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어 대내외의 신뢰를 얻지 못했던 점이 우선적 원인이지요. 여기에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등 정부의 경제구조개혁의지가 불투명한데다 김대중 국민회의후보의 재협상발언이 결정적으로 대외신인도를 추락시켰습니다. 대외신인도회복을 위해서는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재협상 주장을 즉각철회하고, IMF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천명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부실채권 및 부실금융기관 등 구조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③집권하기 이전이라도 당선직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과 협의하여 조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금융사회와 다른 국가의 협조를 이끌어내 외환위기를 하루 속히 극복하겠습니다.
집권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신인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우리의 실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제자신이 세일즈맨이 되어 직접 외국 정상들과 만날 것입니다.
④김대중 후보가 IMF협상이 완전타결되기도 전에 재협상을 주장해 국제적 신인도를 추락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98년 성장률 3% 등 합의된 거시경제목표는 우리경제가 현재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경제성장률이나 금리 등을 IMF와의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재협상대상이 아닙니다. 구조조정과제는 기본적으로 성실히 이행해 대외신인도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⑤경제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임금·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신협약」을 체결, 감원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2조원의 「실업대책특별기금」을 조성하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실업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업자의 재교육을 지원하고 실업자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망을 확충, 취업알선 및 소개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영업·소기업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10만개의 우량 중소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⑥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건실한 기업들이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회수를 자제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기업의 자금압박을 완화해 줘야합니다. 국채발행이나 연기금을 통해 은행발행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대출여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96년말 수준으로 확대하며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재정출연을 조기집행하고 보증운용배수를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⑦우선 정부부터 씀씀이를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고통을 함께 나누고 감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김대중/노·사·정 고용안정협약 체결/당선직후 미·일 방문 지원 설득/근로소득세율 인하·분리과세
①당선이 확정되면 바로 대통령을 만나 경제전반에 대해 협의하고 정부와의 협의기구를 만들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 박태준 자민련총재를 중심으로 「경제비상대책회의」를 이미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환위기 타개가 급선무입니다. 집권하게 되면 「경제난국극복을 위한 국민대협약」을 통해 금융시스템안정, 고용안정, 산업구조조정 등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②IMF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외신인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현정부의 금융위기대책이 계속 실패하여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정상태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시장에 추가적인 외화자금을 공급해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방법은 국내 외국환은행이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중앙은행이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③저에게 대임이 맡겨진다면 연말이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당선자자격 또는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미국과 일본을 방문해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 IMF관계자들을 만나 제일 중요한 국제적 신인도를 회복하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으로서 「한국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적극적인 세일즈외교에 나설 것입니다.
④12월5일 IMF이사회가 의결한 것은 양해각서입니다. 즉 약식조견표에 의한 의결로 98년 1월중에야 IMF상무이사회에서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검토되며, 이때 98년 3월에서 6월까지의 정책준수사항과 구조조정목표를 확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IMF와 협의된 내용을 원칙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점과 함께 구체적 이행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와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대량부도와 대량실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여야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적이 있고 같은 내용을 미셸 캉드쉬 IMF총재에게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캉드쉬 총재도 답신을 통해 나의 편지에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⑤우리경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도 근로자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수량적인 조정을 피하고, 기능적 조정을 통해 근로의욕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우선 임금과 고용조정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안정국민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임금동결과 6개월간 해고자제 그리고 직무분할, 임금공유, 순환휴직제 등 질적 조정이 포함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용안정 무기명장기채권을 발행하려 합니다. 또 국무총리산하에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이 축소되더라도 노동집약적인 국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⑥외환위기의 여파로 건실한 기업마저 운영자금부족으로 흑자도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대량부도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건실한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재연장해주고 둘째 기업어음(CP)을 전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20조원으로 확대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해야합니다.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부도방지특별자금」을 확대·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⑦IMF충격은 금융기관과 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생활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밝혔듯이 적극적인 고용안정대책을 통해 일할 권리만큼은 지켜나갈 것입니다. 물가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학원수강을 제외한 모든 입시과외를 금지시켜 사교육비를 대폭 줄일 것입니다. 임금축소에 따른 보전을 위해 근로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5∼25%로 인하할 것입니다.
◎이인제/무제한 한은특융 금융위기 타개/실업대책위 설치 100만 고용창출/무기명 장기채로 기업안정 도모
①대통령선거 이후 출범할 새정부는 경제운영 일정을 새로 짜야합니다. 그 뼈대는 3개월내 위기탈출, 6개월내 안정기진입, 12개월내 정상회복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종금사 예금 및 콜자금 정상화를 위한 무제한 한은특융 ▲국내금융기관 여신의 일정기간 유예 등 긴급대책이 조기에 실시돼야 합니다.
②먼저 수출금융부터 정상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수출금융은 3개 외국환은행만이 국내 수출업자에 대한 L/C 네고를 취급할 정도의 극도로 부진한 상태입니다.
또한 원자재 수입을 위한 L/C 개설도 불가능해 모든 수출관련업체가 도산위기에 몰려있는 실정입니다. 정상화 대책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은행은 수출대금에 대한 수출금융을 수출업자에게 무조건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수출업자의 L/C 개설보장을 지원해야합니다.
금융공황상태에 대한 최우선의 대책은 IMF 잔여지원금을 비롯한 해외자금을 조기 유입시켜 외환보유고를 300억달러 수준으로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와함께 금융시스템 재구축과 예금인출자제운동 등을 통해 현재 바닥에 떨어진 금융기관의 신뢰도도 끌어올려야 합니다. 신국채보상운동 차원에서 국민들이 보유한 금을 국가에 매각하는 방법도 금융기관 신뢰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증권투자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면제 ▲투신사 설립 자유화 및 출연자본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면제 등 증시안정대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③당선된 직후 미국, 일본 등을 방문해 한국의 경제안정이 세계경제 안정에 필수불가결함을 설득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금융 및 외환위기 타개를 위한 이들 국가의 지원약속도 받아내겠습니다.
④IMF 협상안을 이행하면서 각 단계마다 IMF와 상호협의, 경제시책을 조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스스로 난국타개를 위한 고통분담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IMF와의 협상에 대해 정치권이 불필요한 마찰을 조장하는 일은 자제해야 합니다.
⑤실업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인턴십 연수제도 도입, 지역별 일괄 취업정보센터 설립 등 대량실업사태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집권하면 영세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과 창업담당 공무원직제 마련 등을 통해 100만개의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의 고용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실업자를 위한 3조원 규모의 긴급추경예산도 편성하겠습니다.
⑥부도기업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대출금 회수유예와 예금자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한은특융으로 종금사 예금 및 콜자금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일도 중요하지요. 무기명 장기채 발행을 통해 기업안정기금을 마련한 뒤 이 기금을 활용해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현재 100억원 규모의 진성어음보험기금을 3,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시켜야 합니다.
⑦산업구조조정과 기업도산으로 인한 실업문제가 앞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3조원에 이르는 실업자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한 다각도의 실업대책 마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도자의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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