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노력 인정 자금지원 재개키로러시아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끈질긴 협상끝에 10월말로 지급정지된 7억달러의 지원자금을 이르면 올해말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데일리는 11일 「IMF의 항복」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한 뒤 러시아 정부의 협상 「노하우」가 빛을 발휘했다고 설명했다. IMF도 12일 세금수익 증대와 소비억제 등 경제회생을 위해 힘쓰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노력에 만족을 표하면서 지원 동결을 해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러시아는 올들어 첫 9개월동안 세수의 66%밖에 징수하지 못해 국영기업 근로자 임금 44억달러를 체불하는 등 IMF와의 97년도 합의사항을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위반했다.
이에 따라 IMF는 102억달러의 대 러시아 자금지원에 관한 6차분 검토에서 러시아의 재정불균형을 꼬투리삼아 지원을 동결키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러시아는 당장 98년 예산부족액이 50억달러에 달하는 등 치명타를 입게 될 게 분명한 상황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한 러시아 정부는 아나톨리 추바이스 제1부총리가 직접 작성한 경제회생 「시나리오」를 앞세워 IMF 협상팀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다. 특히 재무부 등 경제부처가 똘똘 뭉쳐 「국가 금융의 건전화에 관한」 대통령령을 도출해냄으로써 마침내 국제 금융계의 신용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세금체납 회사의 강제매각, 정부자금에 의한 체납세금변제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은 물론이다. 또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제한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편 『IMF 프로그램은 붕괴되지 않는다』고 거듭 약속했다.
코메르산트 데일리는 「세금을 얼마나 거두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기준으로 정부를 평가해야 한다」는 러시아측의 논리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IMF 협상팀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에 등을 돌리려는 IMF에 우선 「정부의 능력」에 관한 확신을 심어준 뒤 「현실적이고 투명한 금융정책」을 제시한 게 주효했다는 설명이다.<모스크바=이진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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