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홋카이도 다쿠쇼쿠은/1조엔 채무초과 파문

【도쿄=김철훈 특파원】 지난달 17일 파산한 홋카이도 다쿠쇼쿠(북해도척식)은행을 조사중인 일본 대장성은 이 은행이 1조엔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음을 밝혀냈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1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현재 9조2,000여억엔의 총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은행은 계열 비은행금융의 연쇄파산으로 손실이 더욱 확대돼 당초보다 1조엔 규모의 채무초과가 발생했다.

이같은 초과분은 향후 예금보험기구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 메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예금보험기구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파산처리 때문에 자금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일본은행(중앙은행)이 이 기구의 부족자금을 지원하면 융자액수가 법정상한액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기관 파산처리 작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혼란을 막기위해 예금보험기구가 발행하는 채권을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실제로 법안으로 성립될 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