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학회 세미나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을 초래한 국가부도 사태는 경제흐름을 왜곡하고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정·경·관의 총체적 부패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문민정부에서도 수많은 기업이 부도로 쓰러진 것은 「떡값」이 미풍양속으로 간주되는 「백색부패」가 근절되지 않아 기업들이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2일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한국부패학회(회장 김영종 숭실대 교수) 주최로 열린 「21세기 한국사회를 위한 부패방지의 종합적 처방」 세미나에서 김회장은 『부패는 사회적 자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킨다』며 『결국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병원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의 부패유착과 구조」라는 주제발표를 한 김택(강원대 강사) 박사는 『뇌물을 주고 받으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백색부패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며 『권력집단이 모두 연루된 부패커넥션이 우리나라를 「부패의 제국」으로 만들어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성균관대 박재완 교수는 「현업관료의 부패모형과 정책 시사점」이라는 발표문에서 부패척결 방법과 관련, 『처벌 강도를 높이면 부패행위는 일시 감소하겠지만 오히려 적발확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벌수준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숭실대 이재웅 교수는 「기업윤리 제고방안」에서 『기업들도 부패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우물안 개구리식의 경쟁에 안주하는 단견과 비윤리성을 보였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 회복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윤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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