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사 ‘끼워팔기’ 금지명령/미 법원 예심판결

【워싱턴 AFP=연합】 미 연방법원은 11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윈도 95」 및 「윈도 98」 소프트웨어에 자사의 인터넷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를 끼워팔지 말라고 명령했다.토머스 잭슨 판사는 이날 미 법무부가 MS사를 상대로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제소한 사건의 예심판결에서 이같이 명령하고, 법무부가 MS사에 대해 95년 반독점협약을 위반한 혐의로 매일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한 건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MS사의 반독점협약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및 법률문제에 관한 추가 심리가 시작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란재닛 리노 법무부장관은 판결에 대해 『소비자들을 위한 승리』라며 『이 판결이 MS사가 브라우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