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약속 확실하게 이행/부실한 금융기관 빨리 정리/대형 국책사업 당장 중지를”/관·김·민 서로 못믿는데 외국서 믿겠나금융공황을 막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각계 전문가들은 『정부, 금융기관, 국민이 서로 믿지 못하고 국제사회도 우리정부와 금융기관을 신뢰하지 않아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신뢰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 ▲예금자 보호를 위한 대통령긴급명령 ▲국제사회에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사항 이행약속 공표 ▲국책사업중단을 통한 부실채권정리 등을 제시했다.
◆양수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정부가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 금융기관과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급융공황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환율문제는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없다. 국제사회가 우리정부와 금융기관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을 없애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IMF와의 합의사항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공표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경영학)
누구도 믿지 못하는 신용부재상황에 처해 있다. 회생불가능한 금융기관은 빨리 정리하고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영업정지는 없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금융기관 부실채권은 경부고속철도사업을 중지하는 등의 긴급처방을 내려서라도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 예금자들에게는 대통령긴급명령을 내려서라도 종금사에 맡긴 예금도 하루 빨리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외환위기는 달러의 절대량이 부족한 데도 있지만 기업들이 달러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기업들에 일정수준의 환차익을 보장해 주는 최고환율보장제도 등의 고단위 처방을 통해 달러가 시장으로 흘러나오게 해야 한다.
◆변형 한국투자신탁 사장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는 과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직접 신용있는 금융기관에 콜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흑자도산을 막아야 한다. 대선 이후에는 학계, 관계, 언론계, 각 종파의 중립적인 인사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만들어 경제위기극복과 신용회복의 길잡이 역할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용석 종금협회경제연구소 실장
정부는 금융공황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다. 위기의 본질을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경제의 기초가 튼튼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경부고속철도, 동서고속도로, 영종도공항사업 등 막대한 외자를 들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외국에 배상금을 지불하고라도 중지해야 한다.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정책팀장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외환시장은 외국인들의 불신이 고조되면서 위기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이 너무 더디다. 순발력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조치가 지금처럼 진행되면 국가부도를 피하기 어렵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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