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남북 당사자 해결에 미·중서 보증”/북 “미군철수” 입장고수 중 절충적 태도4자회담은 9일 각국의 기조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방법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특히 각국간의 의견이 크게 차이를 보인 부분은 남북간 당사자간 해결원칙과 미북협정 및 주한미군철수 문제였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남북이 논의하는 당사자간의 해결원칙을 고수하면서 미·중국은 보증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북한은 그동안 남북간의 긴장완화 방안이 지난 92년의 기본합의서에 모두 포함돼 있다고 내세우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미북간 평화협정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는 긴장완화를 통해 실현해야하며 남북기본합의서를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중국은 남북간뿐아니라 북미간의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동시에 포괄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미군철수는 북한이 집요하게 고집해 온 대목이며 이날도 이를 거두지 않았다.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원인이 주한미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군은 한반도 적대관계의 원인이 아니고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군사적 위협과 무력사용을 공언한 북한의 군사력을 억제키위해 주둔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번 기조연설에서 특히 눈에 띈부분은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빈곤상황을 언급한 부분이다. 미국은 『한반도 분단으로 한민족은 큰 재앙을 입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재원이 군사목적에 사용돼 한반도 일부에서는 빈곤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는 긴장완화를 위해 군사 대결구도의 불식을 강조한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본회담에 참석한 대가로 북한에 식량을 보장해준다는 의사표시로도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일방적 접근양상을 보이는 미북관계의 맥락에서 간단히 지나치기 어려운 발언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제네바=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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