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IMF지원은 해악”/미 기업연연구원 WP 기고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제난을 겪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를 지원함으로써 이들 국가가 진정한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있다고 미국기업연구소의 제임스 글래스맨 연구원이 9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했다.글래스맨은 이 기고문에서 『IMF는 지원을 통해 도움을 주기보다는 해를 끼친다』고 전제, 『자유시장경제가 갖고있는 과잉과 실패, 오판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법인 파산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금융체계의 규제를 완화하고 은행을 미국은행들이 인수하게 하면 경제를 회복하는데 IMF지원보다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금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래스맨은 『IMF는 아시아국가 등을 바로 구제금융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청산과정을 통해 경제에 생산력과 경쟁, 자유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막고있다』면서 『특히 신중하지 못한 국가들이 더욱 신중하지 못하게 하는 「도덕적 위험」을 저지르고있다』고 밝혔다.<워싱턴=정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