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일본 총리는 8일 불안한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10조엔 규모의 국채발행을 검토하라고 집권여당인 자민당에 지시했다. 재정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는 하시모토 정권으로서는 뜻밖의 「극약처방」으로 향후 이를 둘러싼 일본내 정책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98년부터 6년간 국채발행을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구조개혁안을 최근 정식으로 확정한 바 있는 하시모토 총리가 이날 스스로 국채발행 검토를 지시한 것은 점점 악화하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감때문이다. 지난달 대형 금융기관이 연쇄적으로 쓰러지면서 증폭된 일본금융에 대한 불안감은 국내외 외환시장에서의 엔화폭락을 초래했고 가뜩이나 침체상태의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막대한 불량채권을 해소하는 등 일본 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없는한 이같은 양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시장분위기는 결국 하시모토 총리의 「즉효약」제시를 서두르게 한 셈이다. 60%대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온 하시모토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최근 30%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심각한 금융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등 정치적 위기상황도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했다.
하시모토 총리의 이날 지시는 가지야마 세이로쿠(미산정륙) 전 관방장관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가지야마 전 장관은 금융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NTT 일본담배산업 등 정부보유주를 담보로 10조엔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들 보유주식의 매각액이 10조엔을 초과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정책에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NTT 등 정부보유주식은 국가의 채무를 관리하고 있는 국채정리기금 특별회계가 이미 보유하고 있고 일본담배산업의 주식은 정부보유가 의무화돼있어 실질적인 적자 국채의 발행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즉 하시모토 총리의 이날 지시는 개혁을 늦추더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개혁총리」의 정치생명을 건 「도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도쿄=김철훈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