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개정 진전없어 아쉬움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2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양국의 오랜 현안인 미군시설의 이전문제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또 북한 김정일의 공식승계 및 북한 식량난, 4자회담의 개최 등 한반도 주변정세의 급변양상과 관련, 양국의 안보협력관계를 재확인한 것도 성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개정문제는 올해도 우리측이 협상재개를 촉구하는 선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구체적으로 6백6만평에 달하는 경기 동두천의 미군훈련장을 반환받기로 합의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이번에 반환받는 토지는 주한미군 전용으로 공여된 전체토지 4천1백72만평의 14.5%에 달하는 규모이다. 양국은 동두천 훈련장의 반환대신 한미 양국군이 훈련장시설을 공동사용키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2002년 아시안게임과 관련, 부산시가 선수촌부지 등으로 이용키 위해 요청한 하얄리아부대의 이전에 대해서도 SOFA 「시설·구역 분과위」의 주요의제로 채택,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양국은 내년초까지 실사를 거쳐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부대이전을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측은 최근의 통화·외환위기와 관련, 주한미군방위비 분담비율과 미국산 무기도입규모의 축소를 공식 제기, 주목을 끌었다. 우리측은 3년전에 결정된 내년도 방위비분담액은 당초대로 부담하되 환차손에 따른 엄청난 추가부담을 들어 99년에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미국산 무기도입과 관련해서도 이미 수립된 무기구매계획 이외에 신규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두가지 문제 모두에 대해 난색을 표시, 이들 문제가 조만간 양국의 주요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측은 또 8, 9월 훈련비행중 잇달아 추락한 KF16기의 사고원인 규명과 관련,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한국측은 사고의 주원인으로 연료공급계통 부품의 결함을 제기했으나 미국업체측은 조립과정의 잘못을 내세우는 등 의견차이를 보여왔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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