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IBRD)이 100억달러의 자금지원 조건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 등을 적극 요구하고 나서 앞으로 재벌해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진일정을 수립하도록 개괄적인 요구를 한데 반해 IBRD는 추진일정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도록 촉구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8일부터 재경원에서 모두 13명의 IBRD 협상팀이 ▲금융분야 ▲기업지배구조 ▲경쟁정책 ▲노동분야 ▲거시경제 등 5개 팀으로 나눠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 정부는 IBRD의 자금지원은 차관 도입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2일 임시국회가 열리기 이전 IBRD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마무리지을 방침인데 IBRD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편 조셉 스티글리츠 IBRD 수석부총재는 이르면 이번주중 방한, 이행조건을 제시한뒤 차관 공여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