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시대 법원 “새풍경”/“면허취소땐 살길 막막”

◎“보석 안되면 감원대상”/경제사유 탄원 등 급증국제통화기금(IMF) 한파가 몰아치면서 형사재판 피고인들이나 소송당사자들이 생계 어려움을 이유로 변론이나 탄원을 하는 「IMF식 호소」가 늘고 있다.

구속 피고인이 보석신청 사유로 「실직의 우려」를 드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 서울지법 형사11단독 박정헌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이모(32·회사원) 피고인이 『불황 때문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 감원중인데 보석을 허가해 주지 않을 경우 실직하게 된다』며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삼진 아웃제」로 구속기소된 김모(34) 피고인이 같은 이유로 낸 보석신청도 받아들여 석방했다. 박판사는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예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실직을 이유로 한 보석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경제현실을 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윤모(강원 춘천시 조양동)씨는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사업상 부득이 손수 운전을 해야 하는데 면허가 취소돼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살길이 막막하다』고 주장했다. 이모씨도 같은 소송에서 『면허취소로 운전직을 그만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하는 등 경제사정을 이유로 한 소송이 하루에도 수십건에 달하고 있다.<이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