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식 지원/사기업부문까지 개입/미 자본주의 대변 우려아시아의 금융위기로 1944년 미 브레튼 우즈에서 출범한 국제통화기금(IMF)체제가 전환의 계기를 맞고있다. 특히 세계 11위 경제규모를 뽐내던 한국에 대한 지원은 IMF의 역할 확대와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8일 「IMF의 새 모습, 위기 국가에서의 훨씬 깊숙해진 역할」이라는 기사에서 한국에 대한 IMF의 계획은 금리, 세율인상 등 이제까지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기업 문화의 변혁까지 요구하는 가장 혹독한 조치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날 IMF가 아시아의 개혁을 이끌어 낼 것인가라는 기사를 통해 현 체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는 95년 멕시코 페소화 위기와는 달리 이번 아시아 사태는 어느 특정국가의 독단적인 위기 관리능력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전개된 때문이다.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인도네시아, 한국으로 번지고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이 영향을 받는 새로운 글로벌 마켓 체제가 대두함으로써 IMF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이전보다 복잡하고 위험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확대된 역할은 몇 가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선은 181개 회원국의 기여금으로 운영되는 IMF의 자금문제이다. 연쇄적인 사태로 지금까지 1,000억달러이상의 자금이 투입됨으로써 다음 우려되는 위기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또 이번 사태의 초점인 금융구조 개편을 비롯, IMF의 개입이 사기업 부문까지 확대되며 IMF가 시장 자유화와 개방확대 등 미국식 자본주의의 기치를 앞세운 홍위병이 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사후약방문」같은 지원보다는 사전 경보체제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아시아 사태의 교훈이 있다면 IMF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확대된 역할보다는 위기에 이른 국가에 사전 경고함으로써 사태가 악화하는 것을 스스로 막을 수 있게하는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뉴욕=윤석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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